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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없이 안정 주거생활 보장하는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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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간담회가 개최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지속적인 임대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최근 1~2인 가구를 위한 코리빙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와 지속적인 임대운영에 특화된 기업형 임대주택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임대료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3월 15일(금) 오후 2시에 여의도에서 열어,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석기관은국토교통부,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한국리츠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다.

 

참석기관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완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 임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합리적 수준의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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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하도록 임대료 등 규제가 완화되고 합리적 수준의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업형 장기 임대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당일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협의하여 주택임대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업형 장기 임대 도입을 위한 지원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협의할 것을 밝힐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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