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R&D 특별위원회 신설, 글로벌 R&D 가이드라인 마련 등 본격 추진
2024년 글로벌 R&D 정부 예산이 총 1조 8167원 규모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년을 글로벌 R&D 원년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제 정세는 국가 간의 경제・안보 동맹이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홀로 연구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연구자와 협업하는 개방형 연구로 이어지는 ‘글로벌 R&D’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수립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시스템 혁신,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 조성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범부처 글로벌 R&D 예산은 전체 R&D 예산의 6.8% 수준인 1조 8167억 원으로 확대 개편했다. 또한, 글로벌 R&D 특성상 국가간 상이한 예산 시스템을 고려해 예산 계획과 집행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회계연도 일치 제도의 예외 적용(상반기)을 통해 글로벌 R&D 예산의 유연한 운영도 지원한다.
정부는 정부 R&D에 해외 우수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직접 참여 가능하도록 참여제한을 완화하고, 국내 연구자가 글로벌 R&D 추진시에는 동시 수행 가능한 과제 수도 확대(3책 5공 → 4책 6공)하는 법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연초에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R&D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연구 성과도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소유권 처리, 연구개발비 사용 등 연구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글로벌 R&D 가이드라인(메뉴얼)’도 연초에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글로벌 R&D에 따라 주요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연구보안 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등급을 세분화해 잠재 중요기술의 선제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올해 추진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글로벌 R&D가 해외에 퍼주기식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글로벌 R&D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글로벌 R&D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해외기관과의 MOU 등 구체적인 협력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은 글로벌 R&D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원년으로서, 글로벌 R&D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R&D 시스템을 속도감 있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면서, “범부처 차원에서 관계부처가 협업해 글로벌 R&D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와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