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고 했다.
1기신도시 재정비 30년 첫 입주 추진,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 시 중과 배제, 공공주택 14만 호 공급, 건설 금융지원 등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생 토론회에서는 청년‧신혼부부,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 공급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며, 네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첫째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하여,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과 1기 신도시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도입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다.
둘째는,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하는 방안과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 도입 및 기업형 임대 활성화 방안이다.
셋째로,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하기 위한 공공주택 민간참여 확대하여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하며, 수도권 중심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 예정이다.
넷째로,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회복을 위한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건설사의 자금애로 해소, PF 대출 시 불합리한 건설사 과도수수료책정 계약 시정유도 방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세부담 완화,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후 정상화시키는 등의 공공 지원을 통한 민간 애로 해소 방안이다.
또한, 구조조정 대비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 지원,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 지원책 확대 방안 그리고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19.8조 원을 올해 1분기에 집중투자,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 등이다.
이같이, 정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을 도모해 나가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골자로 하고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