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에 투자되는 비용은 5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6.3% 늘어나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4000억 원 감소한 21조5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국가 R&D 예산보다 13.9% 줄어든 것으로 국회 의결 전 정부 예산안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16년 R&D 예산안 심의 이후 8년만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카르텔로 지적했던 나눠주기 사업과 성과부진 사업 등을 구조조정해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정부 기조에 맞춰 국가전략기술과 해외협력 예산은 늘렸지만, 기초연구예산과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은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22일 오전 열린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세계최고 수준 혁신적 R&D 집중투자,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가전략기술과 인재육성, 미래전략기술 등 혁신 R&D에 총 10조 원을 투자한다.
국가전략기술에 투자되는 비용은 5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6.3% 늘어났다. 특히 첨단바이오(16.1%↑), 인공지능(4.5%↑), 사이버보안(14.5%↑), 양자(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 7대 핵심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국제협력과 인재 양성에는 2조8000억 원을 투자한다. 국내외 우수그룹 연구와 글로벌 R&D 지원 확대를 위해 보스턴 바이오협력 프로젝트에 845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또한, 젊은 연구자 성장을 위한 신진연구비와 연구실 구축 비용 등을 대폭 늘려 올해보다 45% 늘어난 3142억 원을 투자하고, 기초연구사업 학생인건비 의무지출 비율도 높인다.
첨단바이오와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 미래전략기술에는 2조5000억 원을 투자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기술에는 3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 디지털 인프라 플랫폼 고도화 등 디지털경제 분야에는 1조6000억 원을 투자한다. 국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R&D에는 8조7000억 원을 투자한다.
국방 분야는 무기체계 기술개발 고도화와 필수요소기술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공공 R&D 분야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전주기 R&D를 지원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중밀집 안전사고, 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등 재난재해에 선제 대응하는 기술개발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은 철강과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 저탄소 전환과 수소기술 등 핵심 R&D 중심으로 투자한다. 반면 기초연구는 올해보다 6.2% 줄어든 2조4000억 원을 투자하고,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출연연 예산도 올해보다 10.8% 줄어든 2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에 올해보다 주요사업비를 20~30% 줄인 예산안을 통보한바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전체 감소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연구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와 경상비는 0.2%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대신 출연연 전체에 대한 별도 통합재원 1000억 원을 조성해 출연연 간 경쟁을 통해 선별한 연구협력단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업 보조금, 나눠주기식, 관행적 추진, 유사중복 사업 등을 구조조정해 R&D 투자 비효율을 개선했고, 재정집행점검을 통해 추가 구조조정도 이어가겠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단기 현안 대응을 위해 최근 수년간 예산이 늘어난 분야는 임무를 재설정하고 예산을 재구조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예산 급증에 따라 나타난 비효율과 부작용이 전반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초 국가 R&D 예산안을 6월까지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심의가 미뤄졌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