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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美전기차 보조금 대응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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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美에 보조금 지급요건 완화 요청"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차 및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미 하원 표결을 앞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배터리의 핵심 자재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부품을 북미에서 제작·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 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안 본부장은 배터리 부품 제작·조립과 전기차 최종 조립을 모두 북미에서 완료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미 통상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우리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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