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차기 정부는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연재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확정한 산업 분야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사회 연결하는 광역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윤석열 정부는 5G, 6G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네트워크 안정성 및 사이버 보안 대응력 확보로 안전한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농어촌 지역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2024년 목표), 특화망 전국 확산 등 차별화한 5G 망 구축과 융합 서비스 확산으로 진정한 5G 시대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6G, 위성통신 등 차세대 기술 혁신과 기업 육성, 인력 양성 등 산업 기반도 강화한다.
윤 정부는 초연결 시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요 안전 관리의 디지털 및 지능화를 통해 국민 생활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보안 클러스터 모델의 지역거점 확산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10만 사이버 보안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윤 정부는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 인증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리성 강화와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종합 지원 체계 구축과 지역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디지털 인재 양성 및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한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디지털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국민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는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운영,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등의 정책이 운영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이용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어르신 맞춤형 지원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윤 정부는 6G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로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을 확보하고, 보안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운영 및 취약계측 디지털 역량을 제고해 디지털 경제로의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