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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전환 “갈등 해소 중요”

제5차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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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 주간을 맞아 8일 에너지 분야 각계 전문가들과 ‘제5차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지역 에너지 분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에너지 분야 참여와 실천의 핵심은 현장인 지역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신재생 설치 등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수요관리 등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 구조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산업부는 2021년 25개 기초 지자체 지역 에너지 센터를 2022년 50개로 확대하고, 시·도에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에너지진단 범위 결정, 개선명령 권한을 이양하며, 지자체 중심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수립, 사례공유, 에너지진단 및 설비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천 국장은 이에 더해 보다 많은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지역 에너지 갈등 사례와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과 관련한 자유토론에서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재난연구센터 조기선 박사가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갈등 해결 방향’을 주제로, 재생에너지 개발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해외사례(영국, 독일, 덴마크)를 소개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관건은 갈등의 합리적 조정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에너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 설치 과정에서의 수용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이를 위한 지역 에너지 분권 및 정책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산업부는 지역에너지센터를 활용해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10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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