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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책] 백신 접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지난달 26일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 지원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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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이동재 기자 |

 

 

25일 0시 기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는 1519만9919명, 접종률은 29.6%를 기록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돕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책으로 지난달 26일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뭐가 있을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는 6월부터 직계 가족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내달부터 비수도권은 인원제한이 없어지고 수도권에서는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2주 간의 이행기간을 거친 후, 7월 15일부터는 8인까지 모일 수 있는데 백신 접종자는 인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 복지시설은 접종자를 중심으로 운영을 정상화한다.

 

7월은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라 좀 더 완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예배 등 참석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좀 더 나아가 예방접종 완료자는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도 가능해진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엄격히 제한됐던 음식 섭취, 함성, 스탠딩 공연도 검토된다는 소식이다. 다만, 감염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다음은 가장 논란이 많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다. 1차 접종자를 포함, 7월부터는 바깥, 공원이나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고 국민 70% 이상이 접종해야 하는 ‘집단면역’까지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다수가 모이는 집회, 행사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트래블 버블’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트래블 버블’은 ‘여행안전권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역 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에 격리를 면제하여 일반 여행 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그간 코로나19로 억눌려 있던 국민들의 여행 욕구를 제한적으로나마 충족시키고, 관광/항공업계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취지다.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이전처럼 ‘개별 여행’ 형태로 여러 국가를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단체 여행’만 허용하고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된다.

 

한편, 기업들과 지자체에서도 앞다퉈 ‘백신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다. 먼저 3대 영화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는 6월 한 달간 백신 접종자에게 영화를 기존 금액의 절반 수준인 5000~6000원에 관람할 수 있게 해준다.

 

지자체의 경우, 수원시에서는 음식점, 이/미용실, 목욕탕 등을 이용하는 만 60세 이상 수원 시민에게 자발적으로 음식값, 이용 요금을 할인해주는 ‘민간 주도 수원형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나 COOV 앱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제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7월부터 2달간 운영된다고 한다.

 

전라남도는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농수산물 쇼핑몰인 ‘남도장터’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인증(1차 이상)하면 최대 3일 이내로 적립금 1만 원을 지급해준다고 한다. ‘남도장터 카카오플러스’ 친구추가를 한 후, 정부24 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내면 된다. 

 

이밖에도 백신 인센티브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지자체들은 각각의 홈페이지나 SNS 등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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