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현대경제연구원이 ‘일본 제조업의 주요 과제 평가와 시사점’이란 제목의 ‘VIP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일본 제조업의 근본적인 과제가 해소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제조업은 2015년 6.7%(2012년 0.1%) 성장(부가가치 기준), 약 2% 수준의 정체된 상황을 벗어나 회복 중에 있다. 2012년 10위까지 추락했던 일본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도 4위로 반등했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아베노믹스로 일본 제조업이 활력을 찾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주요 과제를 해소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평가해 주목된다.
◇일본 제조업의 주요 해결 과제 해소는 글쎄...
일본 제조업 분야의 경우 대형업체와 중소형업체간 고용과 생산성 간 괴리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고용자가 30~99명인 업체와 100~499명인 중소형 업체는 2012년 대비 2016년 고용자 증감률이 각각 4.5%, 5.5%로 제조업(1.6%)과 전산업(4.1%)을 능가했으나 500~999명과 1,000명 이상의 대형업체는 각각 1.3%, 1.8%로서 전체 제조업 평균 수준에 그쳤다. 이와 달리 2012년 대비 2015년 1인당 부가가치 증감률이 1억엔 미만 업체는 6.4%, 1억~10억엔 미만 업체는 4.4%에 증가에 그친 반면 10억엔 이상 대형업체는 무려 14.6% 증가했다.
글로벌 제조업의 GDP 기여도도 다시 늘고 있다. 4대 글로벌 제조업의 GDP 기여율은 2010년 76.1%에 달했으나 그후 사업 여건 악화로 2013년 -0.8%까지 급락했다. 하지만 2015년 비율이 18.7%를 보여 확대 추세로 돌아섰다.
‘낮은 수출의존도 - 저수익 체질’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수출의존도가 2012년 14.5%까지 하락해 G7국가중 미국(13.6%)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뒤를 이은 영국(29.8%), 제조강국인 독일(46%)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2015년 수출의존도는 17.6%로 높아졌으나 아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고 기술경쟁력 - 저 시장경쟁력’이라는 상황은 심화되고 있다.
일본 제조업 분야는 크게 상승한 기술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시장 점유율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무역 적자로 전환되고 적자가 확대되는 추세다. 일본 제조업은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0년 6.7%에서 2014년 5.2%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종합 평가 및 해소 미흡 원인
아베노믹스로 쇠퇴하던 일본 제조업이 활력을 찾고 있지만, 주요 과제를 해소하는 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결론이다.
이의 원인은 첫째, 일본 제조업의 혁신 활동이 부진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혁신을 실현한 제조업체 조사(2012~2014년도 기준)에서 일본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G7국가와 비교(2010~12년 기준)에서도 제조업의 혁신 활동이 저조하다.
둘째, 높은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의 주력 상품화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본은 세계 수출 시장 1위 품목이 2010년 250개에서 2015년 175개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의 니즈와는 부합되지 않는 ‘갈라파고스화’ 현상으로 인해 신시장 창출과 글로벌 사업 전개 등 사업 개발 능력이 미흡하다.
셋째, 개발부터 생산까지 전부 자사내에서 직접하는 자전주의(自前主義) 경향이 강해 외부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고수익성의 사업 구조로의 전환이 제약받고 있다. R&D가 외부와의 협력이 거의 없이 기업체 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벤처업체 M&A 실적이 아주 낮다.
보고서는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을 5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지속적 성장을 지닌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요청된다. 둘째, 리쇼오링을 포함한 국내에서 고부가(수익) 제조 기반의 확충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 셋째, 제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해 핵심 기술력 확보와 함께 새로운 제품·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 개발력 강화가 중요하다.
넷째, 일본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도쿄 올림픽,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 동향을 활용해 한국 기업의 기술, 제품,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끝으로 과거 미국 제조업의 혁신 사례를 귀감으로 삼아 제조업의 혁신 기법, 성공 사례 등을 개발, 보급하고 확산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