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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금융감독기구, 택소노미 보고 부담 완화 조치 제안

ESG 공시 항목 단순화 추진…기업·금융기관 행정 부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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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금융감독기구들이 EU 택소노미 공시 요건을 단순화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제안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유럽은행감독청(EBA),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등 유럽 금융감독기구는 EU 택소노미 공시 체계의 기술적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EU 택소노미는 어떤 경제 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인지 분류하는 유럽연합의 지속가능금융 체계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매출, 자본적지출, 운영비 등 주요 지표 가운데 택소노미에 부합하는 활동의 비중을 공시해야 한다.

 

이번 제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지속가능성 보고 단순화 정책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집행위원회는 앞서 택소노미 보고 서식의 데이터 항목을 줄이고, 중요하지 않은 활동에 대한 택소노미 적합성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채택한 바 있다.

 

이후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유럽 금융감독기구에 택소노미 공시 위임법상 일부 핵심성과지표와 기술적 개정 사항에 대한 추가 조언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감독기구는 기업,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에 적용되는 공시 항목을 검토해 단순화 방안을 제시했다.

 

ESMA는 운영비 핵심성과지표(OpEX KPI) 단순화에 초점을 맞췄다. ESMA는 해당 지표를 연구개발(R&D) 지출 중심으로 제한하고, 녹색 조달 등 기타 운영비 항목은 자발적 공시 범주로 별도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운영비 지표는 택소노미 공시에서 기업의 지속가능 활동 관련 비용을 보여주는 항목이지만, 실제 작성 과정에서 복잡성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SMA는 기업의 보고 부담을 줄이면서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실효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EBA는 은행권에 적용되는 일부 지표의 축소 또는 폐지를 제안했다. 수수료 및 커미션 핵심성과지표, 트레이딩 북 핵심성과지표 등은 보고 부담에 비해 정보 활용도가 낮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EBA는 은행의 택소노미 공시가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세분화된 지표가 오히려 복잡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은행권 공시 체계를 더 간결하고 비교 가능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IOPA는 보험사 공시 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보험 인수 핵심성과지표를 재설계하고, 장기적으로는 녹색 보험 활동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험업은 제조업이나 은행업과 달리 기후 리스크와 환경 활동을 측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EIOPA는 보험사의 택소노미 공시가 다른 지속가능금융 체계와 정합성을 갖추면서도 보험업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세 기관은 여러 사업 부문을 가진 기업 그룹의 지속가능성 보고를 단순화하는 방안도 공동으로 제안했다. 복수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각 부문별로 택소노미 정보를 산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그룹 단위 공시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또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가치가 제한적인 추가 운영비 지표를 새로 도입하거나 공시 요건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시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경우 지속가능금융 정보의 활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다.

 

이번 제안은 EU 택소노미의 정책 방향이 지속가능금융 체계를 유지하되 기업의 실무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에서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 EU 택소노미 등 복수의 ESG 공시 체계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보고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각 감독기구는 이번 제안에 대한 공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은 8월 12일까지 이어진다. 협의 결과는 향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택소노미 공시 규정 개정 논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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