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원 안보와 녹색 전환을 강화하기 위해 재활용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7월 3일 ‘순환경제 발전 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생산, 소비, 회수, 이용 전 과정을 포괄하는 순환경제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녹색·저탄소 전환을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주요 원자재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내 재활용 자원 활용을 확대해 자원 순환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량 목표도 제시됐다. 중국은 2030년까지 주요 자원 생산성을 2025년 대비 약 16% 높일 계획이다. 자원 생산성은 국내총생산(GDP)을 화석연료, 철강, 비철금속 등 주요 원자재 소비량으로 나눈 지표다.
자원 재활용 산업의 생산액은 2025년 5조 위안 수준에서 2030년 8조 위안으로 확대한다. 주요 재생자원 연간 순환 이용량은 5억 1000만 톤, 대량 고체폐기물 연간 종합 이용량은 45억 톤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담겼다.
중국은 폐전자제품, 폐차, 폐철강 등 전통적 도시 광산 자원의 고부가가치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표준화된 회수 체계와 정밀 해체 기반을 강화하고, 사용 가능한 금속과 소재를 더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한다.
청정에너지 제품의 폐기물 처리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태양광 모듈, 풍력발전 설비, 전기차 배터리 등 이른바 ‘신3양’ 관련 고체폐기물 회수·재활용 체계를 보완해 녹색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규 폐기물 문제에 대응한다.
대량 고체폐기물 분야에서는 석탄 맥석, 석탄재, 광미, 건설 폐기물 등의 자원화 이용 경로를 넓힌다. 산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폐기물을 재자원화해 원자재 소비 부담을 낮추고, 순환경제 산업의 규모를 키운다는 구상이다.
중국은 2035년까지 순환경제의 고품질 발전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주요 자원 이용 효율을 국제 선진 수준으로 높인다는 중장기 목표도 제시했다. 일본, 한국 등 자원 순환 분야 선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재활용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이번 계획은 중국이 2030년 탄소 배출 정점과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산업 자원 순환 체계를 강화하며 녹색·저탄소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자원 재활용 정책은 탄소 감축뿐 아니라 공급망 전략과도 연결된다. 폐전자제품, 폐차, 폐배터리, 폐태양광 모듈 등에서 핵심 금속과 소재를 회수하면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자원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재활용 산업을 단순 폐기물 처리 산업이 아니라 자원 안보, 산업 경쟁력, 탄소중립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