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드론·우주·사이버보안 전략산업 집중 지원…한국형 인큐텔 설립·최대 10조 원 투자재원 조성 추진
정부가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드론,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5개사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신속 조달체계, 전용 연구개발(R&D), 한국형 인큐텔, 대규모 투자재원 조성,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해 민간 혁신기업을 국가 안보와 산업 성장의 핵심 축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민간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안보 역량과 산업 성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관계부처, 중소·중견기업, 민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사와 매출 1000억 원 이상 혁신기업 50개사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미국의 팔란티어처럼 안보 데이터와 AI,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한국형 팔란티어’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팔란티어는 AI 기반 전장정보 분석 플랫폼 ‘고담’을 개발한 미국 기업으로, 전장의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안보 기술기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신안보 전략 분야로 드론·로봇, 국방 AI·반도체, 국방 센서·미래소재, 우주·항공, 사이버보안·양자통신 등을 지정한다.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신안보 후보기업과 혁신기업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핵심 지원책은 신속 조달체계 구축이다. 기존 무기체계 조달은 여러 단계의 검증과 장기 계획으로 최초 전력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AI와 드론 등 첨단기술 장비는 1년 이내 최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조달 기간을 대폭 줄인다.
국방 분야에서는 민간기업이 군사적·산업적 필요성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방식을 확대한다. 군이 먼저 활용하면서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첨단기술의 군 적용 속도를 높인다.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비국방 안보 분야에는 국가계약법상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혁신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빠르게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납품 전에도 중간 성과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마일스톤 방식도 마련한다.
연구개발부터 실증, 구매까지 연계하는 신안보 전용 ‘OTA형 연구개발’도 도입한다.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R&D를 지원해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동시에 촉진한다. OTA는 미국에서 혁신기술과 제품을 빠르게 계약·실증·구매하기 위해 활용되는 조달 방식이다.
투자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미국 인큐텔 모델을 참고해 신안보 분야에 직접 투자하는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한다. 미국 인큐텔은 CIA가 설립한 비영리 벤처캐피털로, 안보 기술기업에 투자하고 정부기관 구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한국형 인큐텔을 통해 초기 자금 공백을 해소하고, 1조 원 이상 규모의 모태펀드와 방산펀드로 성장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특화 자산운용사인 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설립을 지원해 향후 5년간 최대 10조 원 규모의 투자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정부와 기업이 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공동 보유하고, 기업이 이를 민간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한다. 전략 수립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전용 사업화 패키지도 신설한다.
범정부 추진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를 설치하고, 추진단을 통해 부처 간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정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AI와 드론 분야 실증 확대에 중점을 둔다. 혁신기업의 첨단기술이 군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실증전담부대를 2026년까지 9개로 확대하고, 부대별 혁신랩을 구축한다.
또 ‘2026 대한민국 드론공방전’ 개최와 군 훈련장 개방을 통해 드론·대드론 기술의 실증 및 인증 기회를 확대한다. 군 데이터 메타정보를 ‘국방데이터 카탈로그’ 형태로 제공하고, 공개 가능한 국방 데이터를 늘려 민간기업의 AI 개발을 지원한다.
국방부는 국방 특화 AI 운영체계인 ‘K-메이븐’, 국방 특화 AI 모델, 국방 월드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K-LUCAS 도입과 교육용 상용드론 6만 대 확보 등을 통해 드론 공공수요도 창출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신산업을 신안보 역량 강화와 연결한다. K-문샷 프로젝트의 하나로 우주데이터센터 핵심기술 개발과 우주검증을 추진하고,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위성 영상과 관측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위성정보 활용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AI 무인기와 전기·하이브리드 추진 수직이착륙 항공기 개발도 추진해 공공·국방 임무 기반 실증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안보 산업의 중심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와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청년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이 신안보 시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는 “신안보 혁신기업이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과감하게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이 안보 혁신의 핵심 주체로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