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의 AI 모델 평가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축소된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6월 2일(현지 시간)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에 AI 모델을 평가할 역량을 부여하는 프레임워크 구축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대통령에게 사이버보안 문제에 대해 자문하는 국가사이버국장실(Office of the National Cyber Director)에 관련 절차 개발을 지시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클로드 미소스(Claude Mythos)와 같은 AI 시스템이 식별한 소프트웨어 취약점 정보를 해당 모델이 공개되기 전에 은행, 지역 공공시설, 병원 등 주요 사회 기반 시설 운영자에게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악시오스(Axio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5월 21일 이 명령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기술 업계 내부 인사들의 압력으로 백악관이 서명식을 연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들에게 원안의 “특정 측면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폴리티코(Politico)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규모 고위급 백악관 회의에 참석해 고문들과 축소된 새 명령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비공개로 서명된 새 지침은 일부 AI 기업들에 가장 강력한 모델을 일반에 공개하기 30일 전에 자발적인 정부 검토를 위해 공유할 것을 요청한다. 초기 초안은 정부에 모델 검토 기간으로 최대 90일을 부여하도록 했으나,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발표 전 이 기간을 14일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에 앞서 민주주의와 기술 센터(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의 사미르 제인(Samir Jain) 정책 담당 부사장은 엔가젯(Engadget)에 “특히 주요 사회 기반 시설 제공업체가 취약점을 식별하고 해당 기능이 널리 사용되기 전에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테스트한다는 생각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종 행정명령을 보지 못했지만, 당시 이 명령이 벤치마킹 과정에 대한 대중의 가시성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제인 부사장은 “어떤 행정부든 모델의 출시 여부, 시기, 방식에 대해 자의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며, “특히 관련 없는 정치적 또는 이념적 이유로 모델을 차단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보안을 구실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투명한 절차는 그러한 가능성을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의 우려 끝에 어떤 형태로든 AI 산업을 규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존 입장과는 다른 행보다. 지난해 여름 백악관은 AI 실행 계획에서 오픈AI(OpenAI)와 같은 기업들에 거의 안전장치를 두지 않는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념적 근거에서만 산업 규제를 추구했으며,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과 같은 이념적 교리를 선호하도록 응답을 조작하는 ‘워크(woke) AI’ 시스템의 연방 정부 조달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콜로라도, 뉴욕과 같은 주들이 자체적인 AI 규제를 통과시키는 것을 막으려 했으며, 대통령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주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법무부 내에 AI 소송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만들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제인 부사장은 “지금까지의 규제는 이념적 목표를 향한 경향이 더 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AI와 관련된 위험과 잠재적 해악 측면에서 상당히 자유방임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공정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행정부가 AI가 실제적인 안보 위협을 제기하며 정부가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관점에서 변화”라고 평가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