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영세상인 위해 한전이 유리한 요금 '대신' 분석…6개월간 자동 적용
오는 6월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전기요금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기존에 시간대별 요금제만 적용받던 ‘일반용(갑)Ⅱ’ 사용자들이 앞으로는 단일요금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생업으로 바쁜 자영업자들을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요금을 비교·분석해 주며, 향후 6개월간은 별도 신청 없이도 무조건 더 저렴한 요금을 자동으로 적용해 준다.
낮 시간대 요금 걱정 끝…자영업자 맞춤형 요금제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5월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자영업자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발표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의 적용 대상이 오는 6월 1일부터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산업용(갑)Ⅱ, 교육용(을) 등으로 확대 시행되는 데 따른 보완책이다.
정부는 이번 시간대별 요금 개편을 통해 낮 시간대 요금이 경감되면서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전반적인 요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일반용전력(갑)을 사용하는 자영업자 중 시간대별 요금을 적용받는 일부 사용자(약 9%) 사이에서 “특정 시간대 전력 소비가 불가피한 업종의 경우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후부와 한전은 일반용전력(갑)Ⅱ 요금 구조를 전격 개선하여, 기존 시간대별 요금 외에 일반용전력(갑)Ⅰ과 동일한 단가가 적용되는 ‘단일요금표’를 추가해 자영업자가 업종 상황에 맞는 유리한 요금을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어떤 게 유리하지?"…한전이 대신 계산하고 6개월간 '자동 할인'
이번 제도 개선의 가장 큰 특징은 영세 상인들의 편의를 극대화했다는 점이다. 어떤 요금제가 본인에게 유리한지 일일이 따지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한전이 직접 나선다.
한전은 6월분 요금부터 11월분 요금까지 총 6개월 동안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새로 신설된 단일요금 적용 시의 금액을 각각 매월 비교 계산하여 고지서에 표기할 예정이다. 이 비교분석 기간에는 자영업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더 저렴한 요금이 고지서에 자동으로 적용되어 차감된다.
자영업자들은 6개월간 자동으로 요금 절감 효과를 체감한 뒤, 오는 12월부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최종 선택하여 적용받으면 된다.
목욕탕·숙박업 등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화에 700억 원 이상 투입
정부와 한전은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전력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목욕탕, 숙박업소 등 전력 소모가 많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정부 예산 총 700억 원 이상이 효율향상 투자에 집행된다.
이와 별개로 한전은 지난 5월 18일부터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소상공인, 뿌리기업, 농어업인의 설비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 상인들을 위해 고효율 LED 등 교체 지원단가를 기존보다 2배로 상향하고 지원 물량도 크게 늘렸다. 이에 대한 자세한 신청 방법과 내용은 '한전ON' 홈페이지나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전기요금 걱정이 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제도를 지속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