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보증 및 유동화보증 신설, 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 사업화 자금난 해소 기대
정부가 총 3,4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사업화를 촉진한다. 오는 6월부터 사업화보증과 유동화보증 제도가 본격 시행돼 현장 중심의 자금 공급 확대가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 현장 확산을 위한 새로운 금융지원 제도를 도입하며 기술사업화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사업화 자금난 해소와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실질적 이전 촉진을 위해 3,4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2025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기술사업화 단계에서 ‘자금 지원’(30.2%), ‘우선구매’(19.8%), ‘전문 인력’(15.9%) 등 사업화 지원정책에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지만, 기존 제도는 대출이나 보증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 근거가 부족해 연구 성과가 시장에서 사장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사업화와 연구기관 기술이전 등 실수요 기반의 보증제도를 신설했다.
새롭게 도입된 ‘사업화보증’은 기존의 기업 단위 평가가 아닌 기술-성과 단위로 평가,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을 실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 정책보증과 별도로 한도를 책정해 사업화 의지가 있는 기업에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다.
또한 ‘유동화보증’은 현재 매출 등 기존 재무 중심 평가를 넘어, 기술의 미래 사업화 가능성과 경제적 가치 평가를 강화한다. 이는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채권 등을 매입해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다시 사업화 자금이나 기술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화보증 2,600억 원, 유동화보증 800억 원 등 총 3,400억 원 지원이 연내 집행될 계획이며, 이르면 6월부터 본격 보증이 개시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성장 모멘텀으로 재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황영호 기술혁신정책관은 “우수 기술이 제대로 평가받고, 성장 동력으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면서, 국가 R&D 자원의 활용도 및 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의 수요와 건의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도 즉시 개정될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경쟁력 확보 및 수익 창출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이 기술-사업화 연결 고리의 실질적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