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정책이 일부 후퇴하는 듯 보이는 미국·유럽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의 큰 흐름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장은 다만 "전쟁 국면에서 기술 가격 하락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지만, 고금리 환경이 투자 확산을 제약할 수 있다"며 “기술 가격과 금리를 함께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소장은 28일 열린 ‘재생에너지 최적 조달을 위한 2026년 RE100 기술전략 컨퍼런스’ 기조발표에서 “전쟁으로 에너지 전환 필요성이 부각된 것은 맞지만, 필요성의 부각이 확대를 담보하진 않는다”며 “지속 가능한 전환의 조건은 기술 가격과 금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차·배터리 등 주요 전환 기술의 가격 하락 흐름을 지적하며 “기술 가격 측면에서는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다만 재생에너지는 자본집약도가 높아 금리 영향이 크다는 점을 들며 “금리가 오르면 균등화발전비용(LCOE)이 상승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별 정책 흐름에 대해서는 “EU는 공시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에서 규제 범위를 축소하거나 시행을 늦추는 움직임이 있지만, 동시에 ‘청정산업딜’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며 “기후 규제의 후퇴만으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은 반(反)기후 기조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으나, 시장의 흐름은 정책 의지와 상이하게 전개되는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김 소장은 “미국 정책 변화가 전 세계 전환을 지연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서 미국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며,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제성이 있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각각 ‘수출 산업정책’과 ‘전환금융·지원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최근 기후정책은 환경만이 아니라 산업·안보 논리와 결합하고 있다”며 “결국 경제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전환이 재편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기업, 이중 부담 직면...실무자들은 세제·기후금융으로 RE100 사내 의사결정 설득해야”
한편 김 소장은 기업들이 RE100과 탄소감축 관련 압박은 커지는데 비용 저항감도 어느 때보다 큰 ‘이중 부담’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결국 기업들이 선택하는 감축 수단은 탄소감축 기술 투자, 재생에너지 구매, 배출권 확보 등 크게 세 가지”라며 세제 혜택과 기후금융 등 정책 재원을 활용해 사내 의사결정을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소장은 ESG 실무자들이 사내에서 공감대를 만들기 어려운 이유로 경기·안보 불확실성 확대, 정책 혼선에 대한 체감, 공급망·ESG 요구의 지속 등을 꼽으면서, 기업 내부 설득 레버리지로 정책 재원 활용을 제시했다.
그는 “올해 2월 금융당국이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전환금융’ 개념을 도입했다”며 “녹색금융이 ‘이미 친환경인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면, 전환금융은 ‘전환을 약속하고 공정 전환에 투자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개정’도 기업이 챙겨야 할 포인트로 언급했다. 김 소장은 “리스트가 확대되고, 발전뿐 아니라 제조·저장·이송 등 밸류체인 전반으로 체계가 보강됐다”며 “분류체계에 포함된 활동은 녹색채권 발행이나 여신 조건에서 혜택을 받을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 김 소장은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원천기술 범위가 확대되며 세액공제 혜택이 커졌고, 경우에 따라 경정청구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태양광 분야에서는 ‘저탄소 모듈’ 관련 투자 요건이 새로 반영됐다고 소개하며“이미 투자했거나 투자 계획이 있다면 해당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환경 변화도 실무 관점에서 짚었다. 김 소장은 CBAM과 재생에너지 조달의 연결고리를 언급하며 “향후 보고·산정 방식이 더 정교해질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온실가스 프로토콜과 SBTi 논의와 관련해서는 시간 매칭 등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흐름이 있다”고 덧붙였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