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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종지부 찍은 LG-SK 배터리 분쟁, 무얼 남겼나?

입력 : 2021.04.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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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거부권 시한 하루 앞두고 극적 타결…미국·우리 정부 합의 압박...SK이노 미국 사업 지속…남은 소송 취하할 듯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벌여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과 관련해 지난 10일(미국 현지시간) 극적 합의에 성공하면서 양 사의 2년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막판까지도 상호 날 선 비판 속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또는 거부권 방어에 주력했던 양 사는 '거부권'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수입금지 조처가 무효가 되면서 앞으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도 차질없이 운영될 전망이다.


다만 2년간 이어온 양 사의 분쟁은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소송 비용 등 경제적 손실과 함께 K-배터리의 위상도 위협받게 하는 등 부작용도 낳았다.


서로 격차컸던 배상금…막판까지 '거부권'에 매달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9년 4월 미국 ITC에서 시작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2월 예비결정, 올해 2월 최종 결정이 나오고서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ITC가 지난해 예비결정에서 SK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서 분쟁에서 이긴 LG에너지솔루션은 조단위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SK측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조단위 합의금도 줄 수 없다고 맞서왔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최종 결정에서 ITC가 SK측에 '10년 수입금지' 명령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이후에도 양측의 합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ITC 최종 결정에 대한 결정문이 공개된 지난달 초 양 사는 실무 협상을 재개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LG측이 '3조원+α(알파)', SK측은 1조원을 고수하며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불발했다.


이 과정에서 폭스바겐, 포드 등 SK의 배터리 고객사의 합의 종용이 이어졌고, 우리 정부도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양측에 공개적으로 조기 합의를 촉구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이후 SK는 배상금 합의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사활을 걸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년 수입금지 제재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거부권이 안 나오면 미국 사업 철수까지 검토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지난달에는 SK이노베이션의 김종훈 이사회 의장이 미국 행정부와 정치권 인사를 만나 거부권 행사를 호소한 데 이어, 김준 사장도 미국으로 건너가 거부권을 끌어내는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로비와 여론전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SK측은 캐럴 브라우너 전 환경보호청(EPA) 청장, 샐리 예이츠 전 법무부 부장관 등 관련 인맥이 넓은 인사들을 동원해 바이든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설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에 대항해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에너지부 장관을 지낸 어니스트 모니즈로부터 조언을 받고 다른 내부 인사들을 통해 거부권 방어에 나섰다.



한미 정부 '합의' 압박에 백기 든 듯…거부권 없으면 SK 부담도 작용


LG와 SK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양측 합의금에 대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양 사는 아직 합의금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마지막 협상에서 LG가 3조원, SK가 1조원을 주장해온 만큼 중간선이 2조원 정도에서 합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현재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이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 김종현 사장과 김준 사장은 주말 '화상회의'를 통해 이날 전격 배상금에 합의했다는 전언이다.


요원해 보였던 양측의 합의가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11일)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배경에는 미국과 우리 정부의 중재가 크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ITC의 최종 결정이 나온 이후 일자리 창출과 전기차 공급망 구축 등 자국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물밑에서 양사에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내 반도체와 배터리 등 공급망 체계 강화에 나선 가운데 SK이노베이션 배터리에 대한 ITC의 미국내 수입금지 조치는 미국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 공장을 철수하면 미국내 안정적 배터리 공급에 위협이 되고, 조지아 주민들의 일자리도 타격을 받는다.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평소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상충하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양측에 거부권 시한 전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총리실 등 우리 정부도 비공식 채널 등을 통해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위해 양 사에 빠른 합의를 이끌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안보실장회의에서도 양측 배터리 분쟁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자국내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을 위해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양사 모두 분쟁 장기화함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았다는 점도 전격 합의를 결정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그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2년간 걸친 배터리 전쟁이 막을 내렸다. (출처: 연합뉴스)


SK 미국 사업 지속…관련 소송 모두 취하할 듯


이날 합의로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조지아주 공장에서 폭스바겐과 포드용 배터리 생산과 납품도 차질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SK는 지난해 완공된 조지아주 배터리 1공장과 현재 공사 중인 2공장에 지금까지 1조5천억원을 투자했으며 2023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양사 합의로 ITC 제재가 무효화되면서 델라웨어 재판부에 계류 중인 영업비밀 침해 관련 배상금 소송도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


ITC에 걸려 있는 2건의 특허 분쟁 소송도 취하할 가능성이 크다. 


2년간의 배터리 분쟁은 양측 합의로 막을 내리면서 앞으로 첨단 기술 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양사가 쏟아부은 거액의 소송 비용과 로비 비용은 부담으로 남게 됐다.


중립적인 비영리 연구기관인 CRP(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까지 로비에 65만달러를, LG측은 53만여달러를 투입했으며 올해 들어도 많은 로비 비용을 쓴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의 로펌 고용 등 소송 비용까지 포함하면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고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김진희 기자(jjang@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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