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골재 차단을 위한 '골재 유통이력제' 시범운영 실시

2024.12.13 22:25:12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국토교통부는 불량골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골재 이력 관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골재채취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골재 채취원부터 건설 현장 납품 시까지의 이력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골재 수시검사 확대와 품질기준 강화를 통해 불량골재 근절에 힘써왔으나, 최근 골재 가격 급등과가격 급증과 환경규제로 인해 양질의 천연골재원이 감소하면서 불량골재 유입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골재에 대한 유통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골재는 레미콘의 주원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골재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등에서 레미콘 강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골재의 품질 확보가 중요하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골재채취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번호 등을 포함한 표준납품서를 마련하고, 이를 품질검사 확인서와 연계하여 신뢰성 있는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골재 판매자는 골재 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납품서를 등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골재 수요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지자체, 건설업계에서도 레미콘에 사용된 골재의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골재 채취원부터 건설 현장 납품 시까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골재 판매자와 수요자가 표준납품서를 통해 거래하고, 이를 골재 자원 정보시스템(AGRIS)상 등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1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자체 및 골재·레미콘 업계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해 이력 관리 방안을 전파할 예정이다.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골재 이력 관리는 불량골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건설공사의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골재 이력 관리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골재채취업체뿐만 아니라 골재 수요업계, 건설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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