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년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를 공표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65 ,654천m2로, 전체 국토 면적(100,449,356 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93,414명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는 총 95,058호로, 전체 주택 수('23년 주택 총조사 기준 1,955만 호)의 0.49%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경기(38.7%), 서울(24.3%), 인천(9.9%) 등으로 나타났으며,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5.1%), 안산(4.8%), 수원(3.4%)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와 거래 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거래를 계속해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4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23년 말 대비 0.4%(1,053천m2) 증가한 265 ,654천m2로, 전체 국토 면적(100,449,356 천㎡)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3조 1,981억 원으로 '23년 말 대비 0.5% 증가하였다. 미국은 '23년 말 대비 0.3%(395천m2)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53.3%(141 ,551천m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이 7.9%(20 ,993천m2), 유럽이 7.1%(18 ,840천m2), 일본이 6.2%(16 ,351천m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 농지 등 기타 용지 보유가 67.5%(179 ,437천m2)로 가장 많고, 그 외 공장용지 22.2%(58 ,914천m2), 레저 용지 4.5%(11 ,848천m2), 주거 용지 4.2%(11 ,090천m2) 등으로 확인되었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 국적 교포가 55.5%(147 ,450천m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 합작 법인 등 외국 법인 33.9%(90 ,035천m2), 순수 외국인 10.4%(27 ,618천m2), 정부·단체 0.2%(551천m2)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