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이종욱)이 ‘혁신조달 내실화 방안’ 및 ‘조달 현장 규제혁신 방안’ 후속으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 민간과 공공이 참여해 기업 및 한국경제 성장을 이끄는 혁신조달 정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미래 먹거리 신성장 산업 성장을 유도하고, 혁신기술 발굴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육성을 목표로 혁신조달제도의 내실화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선도기술의 혁신제품 지정 확대를 위해 해당 기술 적용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조달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시스템, 로봇 등 신산업 기술개발제품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공동분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 전문가가 발굴한 ‘스카우터 추천 제품’은 국내 OEM(원산지 대한민국)을 허용하는 등 신속한 혁신제품 지정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혁신조달 정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혁신조달 제도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범구매 우대 대상을 기존 3개에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우수기관, 신산업 기술개발제품 사용기관 등을 새로 포함해 6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기업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제품의 규격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격 추가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범구매 사용 결과를 판정하는 기준도 현실화된다. 공공기관의 시범사용 판정이 장기화 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판정 유형 중 ‘보류’를 없애고, ‘성공, 보완, 실패, 이행불성실’의 4가지 유형으로 개선한다.

 

보다 정확한 시범사용 결과 도출을 위해 공공기관의 성능만족도 평가에서 객관화 지표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지표별 절대평가를 일정 점수별 상대 평가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성공 판정 제품을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 이관을 허용해 정부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종욱 청장은 “혁신조달 제도의 보완·발전을 통하여 미래선도기술을 적용한 신성장 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후속 구매 확산을 지원하여 혁신제품이 세계 최초, 최고 제품으로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제품에 대하여 국내 조달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임근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