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기존의 ICT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하였다.

디지털시장에 대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을 위해 디지털독과점, 갑을, 소비자 분과를 구성하여 각 분과별로 정책과 사건을 총괄하도록 하고, 소통 강화를 위해 디지털국제협력, 시장소통 분과를 신설하였다. 

 

디지털독과점 분과에서는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 독과점을 예방하고 감시를 강화한다. 

디지털갑을 분과에서는 중소상공인 등의 디지털 갑을문제를 개선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소비자 분과에서는 다크패턴(dark-pattern)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감시·시정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국제협력, 시장소통 분과의 경우, 국경없는 디지털시장과 빠른 기술 변화를 감안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 다양한 시장참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디지털시장에 대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을 추진하고, 급변하는 디지털시장에 대한 이해와 기술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방위적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