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양자협의 개최 예정

2019.11.08 15:21:04

김원정 기자 etech@hellot.net

[첨단 헬로티]



한·일 양국은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DS590)과 관련해 이달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 대표(우리측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로 하는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차 양자협의(10.11)에서 양국은 2차 협의 개최에 합의하고, 그간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장소 등을 협의해왔다.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 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WTO 협정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간 협의 절차를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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