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PPWR 시행 앞두고 시험·인증·문서화 부담 확대 전망

한상연, EU PPWR 대응 촉구…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보호 시급”

 

한국상생제조연합회(이하 한상연)가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시행을 앞두고 중소 제조기업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EU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생활소비재, 전자제품, 플라스틱 업계 등을 중심으로 규제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상연은 지난 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EU가 포장재의 생산부터 유통, 사용, 회수,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EU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판매포장·묶음포장·운송포장 등 포장 시스템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춰야 하며, 재질·중량·규격·공급업체 정보와 함께 유해물질 증빙자료, 기술문서, EU 적합성선언서(DoC)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2026년 8월 12일부터는 포장재 내 유해물질 제한과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의 정보관리 의무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술문서 관리와 자기적합성선언 대응도 요구되면서 중소 제조기업의 행정·실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상연은 EU 시장이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핵심 성장시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2026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298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수출 중소기업 수도 6만4706개 사로 늘었다. 온라인 수출 역시 분기 기준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돌파했다.

 

화장품 업계의 성장세도 언급됐다. 2026년 1분기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액은 21억8000만 달러로 역대 분기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유럽 지역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7% 증가한 5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상연은 이를 근거로 EU 포장규제 대응이 단순한 친환경 정책 대응을 넘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세 유지와 직결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소 제조기업이 개별적으로 규제 대응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규제 대응 전담 인력 부족은 물론 시험·분석 비용 부담, 영문 기술문서 작성 역량, 공급망 관리 체계 부족 등이 대표적 과제로 꼽힌다. 대응 준비가 늦어질 경우 납품 지연이나 계약 조건 변경, 거래처 이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한상연은 정부에 △EU 수출 중소 제조기업과 포장재 공급기업, 온라인 직접판매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할 것 △시험·분석비와 기술문서 작성, EU 적합성선언서 준비 등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업종·수출방식별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 △단기 컨설팅 중심이 아닌 상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한상연은 “친환경 전환과 자원순환 확대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지만, 관련 비용과 행정 부담이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돼서는 안 된다”며 “EU 포장규제 대응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국내 제조업 생태계와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헬로티 임근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