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의 전쟁 비용이 향후 10년간 미국 납세자에게 1조 달러에 달하는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하버드대 교수의 분석이 나왔다. 앞서 미 국방부(Pentagon)는 의회 보고에서 지난 2월 28일(현지 시간) 시작된 미-이스라엘 연합 작전의 첫 6일간 비용이 113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버드대 교수는 이란과의 전쟁이 공식 발표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말 평화 회담이 결렬된 후 미군이 월요일 이란 항구 봉쇄를 시작하면서 영구적인 합의 도출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공공 정책 전문가인 린다 빌메스(Linda Bilmes) 교수는 "이란 전쟁 비용이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4월 8일(현지 시간) 임시 휴전 발표 이틀 전에 발표된 그녀의 연구는 이번 군사 작전이 향후 미국 국가 부채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이유를 지적했다. 빌메스 교수는 40일간의 실전 기간 동안 하루 약 20억 달러의 단기 선지급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빌메스 교수는 국방부가 자산을 현재 교체하는 실제 가격이 아닌 재고의 역사적 가치를 기반으로 수치를 보고하기 때문에 단기 비용이 서류상 나타나는 것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러한 차이 때문에 보고된 113억 달러는 실제로는 160억 달러에 가깝다"며 "이는 국방부가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것과 실제 전쟁 비용 사이의 지속적인 격차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보잉(Boeing)과의 대규모 다년 계약으로 인해 미국의 보충 비용은 요격기당 400만 달러에 달해, 단 3만 달러에 생산 가능한 이란 드론 비용을 훨씬 초과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 전쟁 비용은 해당 지역의 미군 자산뿐만 아니라 걸프 지역 동맹국들의 기반 시설까지 포함한 파손된 시설과 재고의 재건 비용으로 인해 급증한다. 빌메스 교수는 유독 물질과 환경적 위험에 노출된 약 5만 5천 명의 파병 장병들에 대한 평생 장애 수당 지급 가능성까지 더해지면 납세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은 의회에 미국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로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을 의미한다. 이 수치에는 국방부가 이란과의 전쟁을 위해 별도로 요청한 2천억 달러는 포함되지 않았다. 빌메스 교수는 "의회가 전체 증액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이 전쟁이 없었다면 승인되지 않았을 최소 연간 1천억 달러가 기본 국방 예산에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지출은 급증하는 미국의 재정 적자에 큰 부담을 줄 전망이다. 빌메스 교수에 따르면 총 2조 달러가 소요된 이라크 전쟁 당시 공공 부채는 4조 달러 미만이었으나, 오늘날에는 31조 달러가 넘으며 그중 상당 부분이 이전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우리는 훨씬 더 큰 부채 기반 위에서 더 높은 이자율로 이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자 비용만으로도 이 전쟁의 총비용에 수십억 달러가 추가될 것이며, 이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명백히 떠넘기는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