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 추진본부(이하 공급본부)’ 출범식을 개최하고,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초대 주택공급 추진본부장, 주택토지실장 등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실·국장이 참석했다. 또한 주택공급의 핵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 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대 공공기관 기관장도 함께해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급본부는 21년 동안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 온 국장급 조직인 공공주택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토부 내에 분산돼 있던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해 신설된 실장급 상설 조직이다. 택지 개발, 민간 정비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 주택공급 전반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운영함으로써, 주택공급을 단기적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핵심 과제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본부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모든 공급 주체와 택지·도심 공급·정비 등 다양한 공급 유형을 총괄하는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주택공급의 전 과정을 책임지며,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확실한 공급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조직은 공공 부문 공급을 총괄하는 ‘주택공급 정책관’과 민간 부문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 정비 정책관’ 등 2개 정책관, 9개 과 체제로 운영된다.주택공급 정책관 산하 6개 과는 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 주택공급 정책과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과 공급 계획을 총괄하며, 공급 시기와 물량, 입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공공택지 기획과·관리과·지원과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공급을 담당하고, 도심 공급의 핵심 자원인 유휴 부지 발굴과 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도심 주택정책과·지원과는 노후 청사 복합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등 확대된 도심권 공급 사업을 전담한다.

 

주택 정비 정책관 산하 3개 과는 기존 도심과 노후 도시에서 이뤄지는 민간 주도 공급을 담당한다. 주택 정비정책과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신도시 정비기획과·지원과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급본부 출범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주택공급 원팀 체계’를 구축해 이전보다 더 빠르고, 더 확실한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