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과 2025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임기에서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하며 세계 기후정책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슬렀다. 그는 협약이 미국 경제와 에너지 산업, 특히 화석연료 중심의 제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장기적인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단기적인 산업 보호에 치우친 근시안적 결정이었다.

 

당시 미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었고, 기후기술, 탄소금융, 국제 협상력 측면에서 모두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탈퇴 결정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다자간 대응 체계의 취약성을 노출시켰다. 미국 내 일부 주정부와 글로벌 민간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중앙정부의 결정을 보완한 것은 탈퇴 정책의 비현실성과 그 파급력을 반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2025년 제4차 개발재원 국제회의(FFD4)에서 채택된 ‘세비야 선언’(2025.6.30.~7.3)은 단순한 기후합의를 넘어 빈곤 해소, 보건, 교육, 식량안보, 부패 척결, 기후변화 대응 등 S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 재정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연간 4조 달러 규모 재정 격차 해소, 지속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강화, 탄소중립 기술 확산을 위한 디지털·과학 협력 등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포함하고 있다.

 

 

혼란 속의 국내 기업들: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가

 

트럼프의 탈퇴 선언은 국내 주요 기업에도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연결된 다수의 수출기업은 미국의 탈탄소 정책 후퇴를 기회로 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EU 및 글로벌 투자기관이 ESG와 탄소중립 준수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규제, 인증, 투자유치 기준의 혼란을 겪고 있다.

 

예컨대 EU는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등 수입 품목에 대해 탄소배출량 기반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징수가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중견·중소 제조기업들은 탄소 배출 계측, 감축 로드맵 수립, ESG 공시 체계 마련에 돌입하고 있으며,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EU의 ‘2050 넷제로’ 목표에 부합하는 구조 전환이 불가피하다.

 

반면 트럼프의 정책은 4년 임기 내 회귀 가능한 단기적 정치 선택일 뿐이며, 미국조차도 연방정부 차원의 불참 속에서도 다수 주정부와 대기업들이 ‘Net Zero by 2050’을 선언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국내 기업이 트럼프 시대의 규제 완화에 편승하는 것은 일시적 유예일 뿐이며, 중장기적으로는 EU, UN, OECD가 제시하는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왜 장기적 ESG 경영과 탄소중립이 대세가 되는가

 

글로벌 투자 흐름을 살펴보면 이러한 방향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글로벌 ESG 투자 자산은 2020년 35조 달러에서 2025년에는 5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출처: Bloomberg),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연간 4.5조 달러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글로벌 투자기관 블랙록(BlackRock)은 “2050년 탄소중립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자본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2023년부터 대기업 ESG 공시 의무화,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 확장, 중소기업 대상 Scope 3(공급망 탄소) 관리 요구 증가 등 제도적 압력이 현실화되고 있다.

 

결국 트럼프식 규제 완화와 단기 정책에 흔들리기보다는, 국내 기업과 정부는 세비야 선언이 제시하는 구조적이고 포괄적인 재정 프레임워크를 중심에 두고, EU를 비롯한 글로벌 흐름에 맞춰 장기적인 ESG 경영 및 탄소중립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의 선택은 미래 생존과 직결된다. 인류의 기후 대응 리더십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며 필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