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부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으로 前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김형철 PM을 2023년 1월 1일 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인하대학교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산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나다텔 기술이사, 씬멀티미디어 부사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PM(Program Manager)을 역임한 SW/ICT전문가로 평가된다. 임명식은 1월 2일 오전 11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신임 소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헬로티 함수미 기자 |
3개 부처-유관기관 참여…SW스타트업·벤처기업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참여하는 유관기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이다. 민관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SW스타트업·벤처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해 SW산업 분야에서 수집한 불공정 사례 등을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원반은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동 노력으로 향후 SW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장 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SW산업은 국가기반 산업이자 미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래단계별 여러 불공정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기술·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행위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의 비중이 높은 SW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와 하도급법 적용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