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누적 부족 인력이 3만 명 달할 것으로 보여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반도체 산업을 연일 강조하면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전문 인력 확대는 국내 반도체 업계의 숙원으로, 최근 수년간 인력난이 누적돼 온 만큼 원활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사들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등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부족한 인력은 1년에 3000여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빠른 성장과 이에 따른 투자 확대, 공장 신·증설로 반도체 인력 수요가 빠르게 늘었지만 전문인력 공급이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 탓이다. 협회는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향후 10년간 누적 부족 인력이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별 기업들이 구체적인 채용 규모를 밝히지는 않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5000여명 안팎, SK하이닉스는 1000여명 안팎의 반도체 인력을 채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소부장 업체 등 반도체 생태계를
‘신청 당일-하루 6회 지급’ 원칙으로 신속 진행…첫 이틀간은 ‘홀짝제’ 운영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낮 12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 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이후 7차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공개한 새 정부의 ‘반도체 초격차 대책’이 화제다. 이번 정책에는 지난해 5월 발표된 ‘K-반도체 전략’보다 더욱 과감한 지원책이 담겼다. 인수위가 언급한 중점과제 네 가지를 언급하며, 반도체 초강국 달성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반도체 초격차 확보 위한 방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반도체 초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인재 육성부터 규제 해소, 투자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수위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주요 국가가 반도체를 국가안보 자산으로 관리하고,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기업+정부 연합 간 경쟁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며 “그간 여러 대책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기업은 인력 확보의 어려움, 경쟁국 대비 낮은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취약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고질적 인력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 투자 확대 및 우수 팹리스 기업의 성장 촉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차기 정부는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연재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확정한 산업 분야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민간 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로 경쟁력 확보 윤석열 정부는 향후 미래 우주 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 및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정부는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해 R&D, 국가 안보, 산업화,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로 개편할 예정이다. 다부처 정책 조정,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조직 및 기능 설계를 추진한다. 윤 정부는 공공부문 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을 고도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우주산업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을 추진한다. 독자 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차기 정부는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연재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확정한 산업 분야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사회 연결하는 광역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윤석열 정부는 5G, 6G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네트워크 안정성 및 사이버 보안 대응력 확보로 안전한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농어촌 지역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2024년 목표), 특화망 전국 확산 등 차별화한 5G 망 구축과 융합 서비스 확산으로 진정한 5G 시대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6G, 위성통신 등 차세대 기술 혁신과 기업 육성, 인력 양성 등 산업 기반도 강화한다. 윤 정부는 초연결 시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요 안전 관리의 디지털 및 지능화를 통해 국민 생활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보안 클러스터 모델의 지역거점 확산으로 기업 성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차기 정부는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연재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확정한 산업 분야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산업 인프라 구축와 R&D 위한 투자 이어진다 윤석열 정부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국가 및 사회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AI, 데이터, 클라우드 등 핵심 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디지털 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윤 정부는 먼저 최고 수준의 AI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도전적 AI R&D를 추진하고, AI의 핵심 두뇌인 AI 반도체 육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 중소기업 등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난안전·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 AI 전면 적용으로 AI 융합 확산을 실천할 계획이다. 공공·민간데이터 통합을 주장하는 윤 정부는 국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차기 정부는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연재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확정한 산업 분야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투자자와 금융기관 모두 안정적인 성장 위한 전략 추진 윤석열 정부가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 차기 정부는 금융 행정의 자의·재량 여지 축소 및 금융권 자율성과 책임원칙을 구현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역량 확보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금융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검사, 제재 시스템을 개편하고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 논의 동향에 맞춰 볼완전판매 방지, 고객정보 보호 강화 등 금융 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차기 정부는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연재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확정한 산업 분야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벤처 시작부터 고도화까지, 새롭게 탄생하는 정책은? 윤석열 정부는 선순환하는 벤처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창업부터 실제 사업화 성숙 단계까지 완결형 패키지 정책을 제시했다. 모태펀드 규모 확충으로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며, 전방위 스타트업 성장 가속 프로그램 도입, 사업전환 및 재도전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차기 정부는 대학을 창업 요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거점대학-신산업벨트를 연계해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신산업 분야 창업 지원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및 민간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 신설, TIPS 프로그램 확대 등을 고려하고 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청년·여성 창업 등을 적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차기 정부는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연재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확정한 산업 분야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 높이기 나서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적 걸림돌을 찾아 제거하고 기업 성장의 핵심요소인 생산성 및 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업의 혁신성·성장성 측면에서 전면 재평가해 성장형 프로그램에 재배분하기로 했다. 차기 정부는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승계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 제조혁신 부문에서는 제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차기 정부는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연재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확정한 산업 분야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구 미디어, 방송산업 지역 균형 등 조화 고려하다 윤석열 정부는 미디어에 대한 낡은 규제 개선 및 OTT 등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혁신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담하는 기구 설치를 추진하며,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하는 미디어 미래전략 및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제도, 소유·겸영 및 광고·편성 규제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낡은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차기 정부는 세액공제, 자체등급제 등 OTT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 특화 콘텐츠 제작 등 국내 OTT·제작사 동반 해외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차기 정부는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연재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확정한 산업 분야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율주행차 및 도심항공교통 최초 상용화 추진 윤석열 정부는 본격적인 모빌리티 시대가 개막했다는 점을 인식하며,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토교통산업의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고 역동적 경제 성장을 지원한다. 차기 정부는 완전자율주행, UAM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마련, 실증기반 마련에 나서며, 인증·검사정비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이 모빌리티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하도록 규제 특례 등 법·제도를 마련하고, ICT 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물류 및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지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차기 정부는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연재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확정한 산업 분야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으로 국민 건강 지킨다 윤석열 정부가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에서 내건 목표는 백신·치료제 강국으로의 도약이다.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 투자와 글로벌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 건강을 향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 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 필요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팬데믹 발생 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차기 정부는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세계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에 따라,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연재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확정한 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래산업 초격차 확보 위한 로드맵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 안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포함되는 분야로는 반도체, AI, 배터리 등이 있다. 차기 정부는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 및 초격차 창출을 목표로 내걸었다. 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도체 설비 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생태계, R&D, 국제 협력 등을 종합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지원 체계 본격 가동 및 종합적인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정부는 산업 중흥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관련학과 정원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계약학과, 산학연계 프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차기 정부는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뤄진 110개 국정과제에 국내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기존 제도 개편과 더불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기대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제조업 고도화, 경제 성장의 첫 단추 윤석열 정부는 먼저 국내 주력산업인 '제조업 고도화'를 주목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그린 전환 등 산업 경쟁력 원천 변화에 대응해 제조업 등 주력산업을 혁신하고,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주요 키워드는 '디지털'과 '그린'이다. 차기 정부는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주력산업 생산성 및 부가가치 혁신을 기대한다. 가상 협업공장 구축을 2027년까지 50개로 설정을 했으며, 제조현장의 로봇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생산공정의 최적화를 이룰 계획이다. 또한,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업종별 디지털연대의 확산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산업의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예산 209조 추가 필요…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으로 마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 TF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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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5월 25일 1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