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부처-유관기관 참여…SW스타트업·벤처기업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참여하는 유관기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이다. 민관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SW스타트업·벤처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해 SW산업 분야에서 수집한 불공정 사례 등을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원반은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동 노력으로 향후 SW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장 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SW산업은 국가기반 산업이자 미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래단계별 여러 불공정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기술·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행위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의 비중이 높은 SW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와 하도급법 적용 여부 등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자세한 인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홍보담당관 이기선 ▲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장 홍순정 ▲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 최준환 ▲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이재형 ▲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조민영 ▲ 전파방송관리과장 김연진 ▲ 과학기술전략과장 서경춘 ▲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 정재욱 ▲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 파견 강도성 ▲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 파견 박성진 ▲ 성장동력기획과장 한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