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이 15∼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미 상무부 부장관, 백악관 고위 관계자 등을 만나 한미 양국 간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첨단 기술·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후속 방안을 비롯해 반도체, 철강 232조, 수출 통제 등 대미 산업·통상 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장 차관은 상무부 부장관, 백악관 고위 관계자 등을 만나 미-중 관계 등 글로벌 통상환경과 양국의 역할, 한-미 간 각종 현안 및 협력사안 등을 논의한다. 이밖에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미 반도체산업협회, 주요 로펌, 대미(對美) 진출 우리 기업 등과도 양국 간 공급망 협력, 첨단산업기술·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WSJ "연방정부, 미 기업 대중국 투자 때 건건이 심사" 제약·AI·로봇 등 망라…"미 250년 역사에 전례없는 법" 반발도 미국 의회가 자국 기업이 중국 등 적대적 국가의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하려 할 때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인데,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미국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일부 해외 특정 국가에 투자할 때 연방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적법한 것인지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 기업은 중국 등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에 미국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술과 관련한 투자를 하려 할 때 연방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술은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정보국이 지정할 예정인데,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제약, 희토류, 바이오공학,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초음속, 로봇 등이 포함된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 기업은 우려 국가에선 이들 분야에 대한 '그린필드
헬로티 조상록 기자 | 최근 백악관이 요구한 반도체 기업의 내부정보(공급망 자료) 요구에 대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적인 상식으로는 이례적이지만,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 장관은 10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악관의 반도체 공급망 조사 관련 기업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정당한가"라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문 장관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기업은 삼성전자뿐이지만 SK하이닉스 등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며 "우리 기업에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대만 TSMC는 고객 보호 등을 위해 미국 정부의 정보 제출 요구를 거절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기업의 1급 영업비밀을 내놓으라는 미국 정부의 경제주권 침해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문 장관은 "한미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면서 "반드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기업과 우선 협의하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도
헬로티 조상록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9년 뒤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절반이 무공해차여야 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배터리·플러그인하이브리드·연료전지 전기차 등 무공해차(ZEV)가 차지하게 만든다는 목표를 담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8월 5일(현지시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업계 지지를 받는다. 제너럴모터스와 포드, 크라이슬러의 모회사 스텔란티스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2030년까지 자신들이 파는 신차의 40~50%가 전기차가 되도록 지향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현대자동차도 이 목표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도요타는 성명에서 "환경을 위한 훌륭한 목표"라면서 "도요타도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은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제조사들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UAW는 일자리에 영향을 우려해 자동차산업이 조급하게 전기차 중심으로 개편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왔다. 레이 커리 UAW 위원장은 "전기차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 (노동자에게) 좋은 임금과 복지혜택을 주고 전기차를 생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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