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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지원 사상 첫 5조 원 돌파...'반도체, 미래차' 등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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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R&D에 45% 증가한 1조1961억원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신산업에 7870억원

 

내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4.9조원 대비 약 11.9% 증가한 5조5415억원으로, 사상 처음 5조원을 돌파했다.

 

2018년 이후 핵심 소재 글로벌 공급망 재편, 코로나19 펜데믹, 기후위기 등 전례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산업기술 R&D 예산은 약 2.4조원 이상 증가했다.

 

핵심 분야별 연구개발 투자로는 먼저 탄소중립 R&D 예산에 1조1961억원을 편성해 2021년 대비 45% 이상 투자를 확대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R&D 예산에 2640억원을 편성하여,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디지털 전환 수요, 펜데믹 계기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에 적극 대응한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신공급망 창출․선점을 위해 올해 대비 8.1% 증가한 1조6816억원을 편성했다.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혁신성장 3대 신산업 분야에는 올해보다 27.8% 증가한 총 7천870억원을 투자한다.

 

먼저 반도체 부분에서는 인공지능반도체 상용화, 화합물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 주력산업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첨단센서 개발 등을 위한 R&D 예산에 42.6% 증가한 1517억원을 편성했다.

 

미래차 부분에서는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전기․수소차 개발, 자율주행 핵심기술 고도화, 내연기관 차량의 환경․안전규제 및 전환기 대응 등을 위한 R&D 예산에 32.5% 증가한 3610억원을 편성했다.

 

바이오 부분에서는 바이오신약 및 개량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공정 및 핵심 원부자재 고도화, 디지털치료기기 등 첨단의료기기 개발,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등을 위한 R&D 예산에 15.7% 증가한 2743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중소․중견기업 전용 R&D에는 14.6% 증가한 3524억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여력이 위축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 R&D 연구비의 민간부담금 하향 조정,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계상 허용 등의 ‘코로나 특별지침’(산업부 고시)을 2022년에도 계속 적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펜데믹,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불안정 등의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고 선도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쟁국가 대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 R&D 예산이 2018년 3.2조원 규모에서 불과 4년 만에 5.5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에너지 전환의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소부장과 혁신성장 신산업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기술을 적용하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탄소중립 대 전환기에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등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외에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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