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이 6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면담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양측의 정책적 노력을 공유하고 그린뉴딜·그린딜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문 장관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측 의견도 전달했다.
산업부는 이번 면담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초로 방한한 EU 고위급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측의 지속적인 협력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우선, 양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구온난화 등 글로벌 기후위기는 지속되고 있음을 함께 인식하고 세계 각 국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상호 공감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측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문 장관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이어서 올해 5월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했음을 강조하면서, 올해 안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범부처 시나리오와 산업, 수송, 에너지 등 분야별 세부 실행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티머만스 EU 수석부집행위원장도 2019년 새로운 집행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EU도 2050년 유럽대륙을 기후중립 대륙으로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로 나아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인 유럽 그린딜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유럽 그린딜이 한국의 그린뉴딜과 정책적 지향점, 관심 산업 분야 등 많은 부분에서 닮아있어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하며, 정책교류 및 공동 R&D 추진 등 구체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소중립의 핵심인 청정수소 경제 실현을 위해 양측이 적극 추진중인 수소 정책을 공유하고, 청정수소 인증, 국제표준 등을 협의하기 위한 협력채널로 ‘한-EU 수소 협의체’ 설립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난달 성공적으로 출범한 미션이노베이션 2기를 계기로 한국과 EU 양측이 청정에너지 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양측간 R&D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수소 등 저탄소 신산업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해, 고위급 협력채널인 ‘한-EU 산업정책대화’를 통해 양측의 공급망 대응 정책을 교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티머만스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오는 14일 EU집행위원회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1990년 대비 55%) 달성을 위한 입법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동 계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초안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문 장관은 동 제도가 국제 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국내·외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WTO 규정에 합치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중규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한국과 같이 EU와 유사한 배출권 거래제(ETS) 시행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