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디지털 신냉전이라 일컫는 화웨이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미국 IT 기업들은 일제히 화웨이와 ‘거래중단’을 못 박았다. 구글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키로 했고, 퀄컴, 인텔, 자일링스는 화웨이의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서버에 필요한 반도체 공급을 중단했다.

그렇다면, 화웨이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고, 글로벌시장과 우리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MTV(매뉴팩처링티비)는 박준성 한국SW기술진흥협회 원장, 박서기 IT혁신연구소장, 김진희 첨단 국장과 함께 생방송 토크 긴급좌담회를 열어 화웨의 사태의 원인과 전망을 분석했다.

● 방송 : MTV(매뉴팩쳐링TV) / 2019. 5. 30(목) (16:00~17:00)

● 주제 : [긴급좌담회] 디지털 신냉전의 시작? 화웨이 사태 파급력과 앞으로의 전망(생방송)

● 진행 : 고우성 지식 PD

● 패널 : 박준성 한국SW기술진흥협회 원장, 박서기 IT혁신연구소장, 김진희 첨단 국장

“화웨이 사태 왜 일어났나?”

■ 고우성 지식PD
화웨이 사태로 미국이 중국에게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 박준성 한국SW기술진흥협회 원장
트럼프 정권에서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선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사실 중국이 아주 불평등한 무역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갖고 어마어마한 사업을 지배하고 있는데 중국은 자기 나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려면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가 중국 영토 안에 있어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려면 중국 안에다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법은 클라우드 서비스 직원이 모두 중국 직원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을 뽑아서 제대로 클라우드가 돌아가게 가르쳐야 합니다. 미국은 그런 것을 방관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이 무역 규제를 통해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미국 기업을 따라붙고 추월하는 데 놀란 겁니다.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기술을 가르쳐도 못 따라오면 괜찮았는데 너무 빨리 따라오니까 이젠 안 되겠다 싶은 거죠. 따라서 미국은 불평등한 국제무역을 하지 말고, 기술 도입 조건을 걸지 마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 고우성 지식PD
중국에 문을 열어라. 이런 뜻이네요.

□ 박준성 한국SW기술진흥협회 원장
중국 안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어야 하고, 다 가르쳐야 하고.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규제를 따르지 않겠다. 테이블에 앉아서 무리하게 하지 말고 평등하게 하자. 이런 거죠.

■ 고우성 지식PD
저도 유사한 생각을 한 게 무엇이나면 페이스북도 안되고 유튜브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협상을 하려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열라고 요구할까요? 또 그러면 시진핑이 수락을 할까요?

□ 박서기 IT혁신연구소장
시진핑 입장에서 시장이란 측면에서 열어줄 수 있지만, 유튜브나 페이스북이 열리면 중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다 퍼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공산당 정권에서는 두려울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번 사태가 화웨이에서 더 확대되는 디지털 냉전의 시작인지, 아니면 미래성 이벤트인지에 대한 종결점은 중국이 문호를 어느 정도 개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진핑이 손을 들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박준성 한국SW기술진흥협회 원장
여기서 더 가면 중국이 다른 경제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단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요. 트럼프가 노리는 건 그럴 것입니다. 중국을 영원한 2위로 일단 한 번 풀을 죽여놔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온갖 압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화웨이 사태가 그렇게 쉽게 풀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준성 IT혁신연구소장은 화웨이 사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중국이 아주 불평등한 무역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화웨이 사태, 예상되는 결말은?”

■ 고우성 지식PD
중국을 개방시킨 등소평은 유언으로 앞으로 50년간 미국이랑 절대 맞붙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바싹 숙이고, 힘을 키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기간은 2040년이고요. 그런데 시진핑은 이보다 앞선 시기에 미국과 맞서고 있잖아요.

□ 박서기 IT혁신연구소장
중국이 시행 중인 제조업 2025에 따르면, 3단계인 2035년에는 세계 완벽한 톱 1위 제조 산업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는 등소평보다 10년은 앞선 것입니다.

■ 고우성 지식PD
중국이 13억 인구로 잘 먹고 잘살고 세계 1위가 될 수 있다면 미국과 맞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중국이 그런 힘이 있나요? 아무리 13억 인구가 있고 자치 시장이 있다지만, 지금 같은 디지털 경제시대 때 유럽이나 미국의 신기술 없이 중국 혼자 자력갱생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박서기 IT혁신연구소장
지금 중국은 굴기라는 입장에서 중국 인민들의 애국주의 같은 열풍이 불거든요. 아이폰을 불태우거나 화웨이 폰을 더 사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시진핑이나 공산당 집권층 입장에선 사실 이러한 분위기를 즐기는 것 같아요. 중국 인민들의 중화민족의 단합이란 측면에서 중국 굴기 정신을 확대한다는 입장에서요.
하지만 결국은 오래가기 힘들죠. 중국 굴기를 위해서 인민들의 국수주의적인 경향을 촉발하는 것은 즐기는 거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미국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힘든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 양자 간의 갈등을 보면 미국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고, 미국의 이니셔티브는 유럽입니다. 화웨이의 가장 큰 시장인 유럽이 미국과 손을 잡는 순간 중국은 혼자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중국이 바짝 엎드려서 협상에 응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협상 조건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재 중국이 막고 있는 인터넷 디지털 문호를 개방한다던가 여러 불공정 거래를 없애는 내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 박서기 IT혁신연구소장은 “미국과 유럽이 손을 잡으면 중국은 자세를 낮출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 취해야 하나?”

■ 고우성 지식PD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 김진희 첨단 국장
조사를 해왔는데 일단 화웨이 같은 경우는 한국 부품을 대량 구매하는 큰 손입니다. 화웨이뿐만 아니고 중국이 우리나라 ICT 최대 수출국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국내 ICT 수출액은 2천 2백억 달러였고, 이중 중국이 1천 1백 20억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50%가 넘는 수치입니다. 수출액의 절반 이상이 중국이 담당하고 있는데.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을 중심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 수출 금액이 2017년도가 56억 달러였는데 화웨이가 성장하면서 106억 달러로 2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엄청난 성장 속도인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웨이든 중국 기업체가 타격을 받게 되면 그 영향들은 고스란히 국내 부품업체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 고우성 지식PD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거시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 아예 갈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중국이 못 버틸 것 같고. 어느 선에서 타협이 될 것 같습니다. 타협이 된다면 중국의 현재 무역 관행이라던지 여러 가지 장벽 규제가 개선될 테니 우리한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문제는 타협이 되기 전까지 우리의 움직임이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박서기 IT혁신연구소장
그때까지 기업들의 현명한 대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사드 사건 때 롯데가 철수하고 중국 관광객 올스톱 되면서 입은 피해를 생각하니 중국에 잘못 보이면 안 된다는 거요. 이러한 학습 효과가 있는데 개별 기업이 알아서 하라면 답이 없거든요. 정부는 “이것은 트럼프하고 시진핑의 싸움이다. 우리는 모른다. 서로 합리적으로 해결해라. 중국이 우리 부품을 수입해서 중국 내수시장이나 유럽에 파는 물건을 만드는 그런 생산 프로세스에 도움을 주는 일은 우린 계속 도와줄 거다”라는 입장을 정부가 제대로 밝히는 게 중요하죠. 현재까지는 여러 자료를 보면 외교 당국에 미국에서 중국 제재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예 그런 요청이 못 들어오게 먼저 선수를 치는 게 중요한 거죠. 정부라면요.

□ 김진희 첨단 국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들이 할 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정치권하고 산업계가 실현 가능한 대안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화웨이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는게 패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미국과 중국, 협업할 가능성도 있다?”

■ 고우성 지식PD
바이러스가 내성이 생기듯이. 중국은 이런 전략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중국이 미국과 협상을 맺어서 없던 일로 한다면. 중국은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려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 박서기 IT혁신연구소장
중국 당국의 전략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사업에서 미국과 중국이 협업해서 1등을 각자 나누는 사례는 있습니다. 드론은 중국의 DJI가 세계 압도적 1위입니다.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5% 이상을 이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은 다 미국 기업 것입니다. 이 미국 기업들의 홈페이지 가보면 우리는 DJI에 소프트가 돌아간다고 알리거든요. 자기네 소프트웨어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은 중국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은 우리가 더 낫다는 거죠. 이런 양상으로 드론이라는 영역의 하드웨어는 중국 애들이 차지하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테크놀로지 응용 분야는 미국이나 유럽, 한국이 더 잘나갈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서로가 공생하는 판도가 열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DJI는 중국 공산당이 밀어줘서 성공한 것은 아니거든요. 재미난 장난감을 가지고 장사해보려고 하다가 세계적 기업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보았을 때 지금 중국은 이 정도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역량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 정부에서 키우고, 안 키우고를 떠나서 제2의 DJI나 화웨이, 샤오미 회사는 나온다는 거죠.

■ 고우성 지식PD
화웨이 같은 경우는 미국과 끈끈하게 엮인 게 아니지만, DJI는 미국의 애플리케이션 회사와 하나가 된 것이네요.

□ 박서기 IT혁신연구소장
비즈니스적 친밀감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OS를 만들면서 인텔 CPU를 서로 좋아하지 않았겠지만 서로 의지와 상관없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넓은 에코시스템을 놓고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