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정부, '새 정부 산업정책' 발표, 30만개+α 창출 추진
정부가 산업혁신(주력산업·신산업), 기업혁신(대기업·중견·중소기업), 지역혁신(수도권·非수도권) 등 ‘3대 분야 혁신’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α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된 정책은 지난 8월부터 10여차례에 걸친 업계와의 간담회와 산업혁신민관전략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는 강력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구조적 문제점과 시대적 요구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특정산업 의존하지 않고 주력·신사업이 함께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대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대·중견·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에 편중된 산업정책에서 탈피하여 지방·수도권이 균형 발전하는 기조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①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추진, ②주력산업 성장활력 회복, 미래 지향적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③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주체로 육성, ④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업종별 상생협력,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거점 육성을 위한 ⑤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⑥지역의 혁신성장 확충 지원 3대 전략 6대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플랫폼 제품 중심의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에 우선 착수한다. 미래 모빌리티 사회 구현을 위해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도입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전기차 보급을 35만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초연결 사회 구현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연계 IoT 가전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가전, 건설, 통신, 자동차, 의료 등 융합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는 분산형 발전확대를 통한 에너지신산업 창출과 첨단 전력 인프라 구축, 분산전원 연관 산업 육성 등이 추진된다. 바이오·헬스 분야 신사업으로는 빅데이터+AI 기반 신약 및 의료기기·서비스 및 AI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핵심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4차 산업혁명의 두뇌와 눈으로 불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후발국과의 격차를 5년 이상 확보하고, 차세대 메모리·파워반도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선 대규모 적기투자 및 차세대 기술 확보도 병행 추진된다.
신사업 추진과 함께 주력산업의 성장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조기 이행을 지원하고, 투자 인센티브도 재정비하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재무적 관점의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구조혁신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활용을 통해 생활밀접 분야 중심으로 제조-서비스 융합 비즈니스를 창출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자부는 “강력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구조적 문제점과 시대적 요구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정책 재설계를 통해 ‘산업→일자리→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자부는 “오늘 발표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 성과 창출에 매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견기업 육성,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과 함께, 자동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분야별 혁신성장 이행방안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