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헬로티]
지능정보사회와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주파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K-ICT 스펙트럼 플랜(안)이 마련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2일 강남 메리츠타워 아모리스홀에서 ‘K-ICT스펙트럼 플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K-ICT 스펙트럼 플랜(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준비됐으며, 미래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2017년 1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K-ICT 스펙트럼 플랜(안)은 주파수를 모바일 사회로의 진전을 견인할 핵심 국가자원으로 보고, ‘주파수 신대륙 개척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 글로벌 선도’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 향후 10년 간 주파수 수급계획과 △ 주파수 활용 기반조성 방안을 마련했다.
주파수 수급계획에서는 2026년까지 총 40㎓폭 신규 주파수를 확보‧공급해 주파수 영토를 2배 확대(’16년 44㎓폭→‘26년 84㎓폭) 하는 것을 목표로 분야별 방안을 제시했다.
이동통신의 경우, 향후 10년 차세대 이동통신인 5G가 상용화되고 4G LTE는 최고 전송속도를 지속 향상하는 등 이동통신 기술은 지속 발전해 모바일을 통한 VR‧AR 등 고용량 콘텐츠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모바일 트래픽은 2026년 5,036PB∼8,905PB로 2016년 대비 21∼36배, 주파수 수요는 2026년 2,663∼4,035㎒폭으로 2016년 대비 약 9∼13배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4G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까지 총 4.4㎓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5G 초기망 구축을 위해 2018년까지 28㎓ 대역(27.5~28.5㎓)에서 최소 1㎓폭, 3.5㎓ 대역(3.4~3.7㎓)에서 300㎒폭 등 최소 1.3㎓폭을 확보하되, 충분한 5G 대역폭 확보를 위해 △ 장비‧단말 등 생태계 조성, △ 사업자 요구 등 공급여건이 조성될 경우 28㎓ 인접대역 2㎓폭(26.5~27.5㎓, 28.5~29.5㎓)을 추가 확보해 최대 3.3㎓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2018년까지 할당대역, 대역폭, 블록 수, 대가 산정산식 등을 담은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4G 등 고도화를 위한 3㎓ 이하 주파수는 2019년 이후 1.4㎓(40㎒폭), 2.1㎓(60㎒폭), 2.3㎓(40㎒폭) 대역에서 총 140㎒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AI로봇, 빅데이터, 스마트 공장 등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스마트 라이프 시대 개막으로, 언제․어디서나․빠르게 무선(wireless), 즉 주파수로 연결되는 사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사회 전반의 무선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총 26.2㎓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 초연결․광대역․지능형 무선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11.6㎓폭, △ AI 로봇․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12.6㎓폭, △ 스마트 홈․공장․시티의 센서․레이다 이용 확대를 위해 2㎓폭, △ 소형 자동차 무선 충전 등 무선 충전의 보편화를 위해 1㎒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안보체계는 무인戰․네트워크 중심戰 등 미래 전투유형에 맞게 변모하고, 소방․경찰․공공시설관리 등 공공 서비스에서 디
디지털화, 영상 멀티미디어 및 무인이동체 이용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차세대 안보체계, 무인․실시간 공공 서비스 도입을 위해 2026년까지 총 3,610㎒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향후 10년 민․관에서 통신방송 위성 4기, 지구관측 위성 8~13기 등 총 12~17기의 신규 위성이 발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위성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2026년까지 총 3,755㎒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 민간의 통신방송위성(무궁화 7호) 관련, 위성 UHD 방송 본격화를 위해 500㎒폭 △ 차세대 공공위성 발사․운용 관련 2,255㎒폭 △ 초정밀 지구관측 위성의 원활한 운용 등을 위해 1,000㎒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미래부 최영해 전파정책국장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통해 이동통신 분야에서 중장기 주파수 수급계획을 제시한 바는 있으나, 전체 주파수 활용 분야를 조망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K-ICT 스펙트럼 플랜이 최초”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2026년에는 모바일 최대 전송속도가 30Gbps, 약 20억 개 기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언제‧어디서나‧빠르게 주파수로 연결되는 모바일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희 기자 (eled@hello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