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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30~35%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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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이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날 정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석탄 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한다고 밝혔다. 또, 원전해체와 방사선 등은 원자력 미래 유망분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행된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번에는 2019~2040년까지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5대 중점 추진과제는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이다. 

 

우선, 정부는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 등으로 고효율·저소비 선진국형 소비구조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합리적인 가격체계도 구축한다.

 

전력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한다. 가스는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지속, 발전용 개발요금제 도입한다. 발전용․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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