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동향 : 주민 반대에 갈길 잃은 태양광 발전소
[첨단 헬로티 = 김동원 기자] 태양광 산업에 대한 기대가 밝다. 올해 세계 태양광 설비 설치 수요는 1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영국 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우드 맥킨지는 올해 태양광 설비 설치 수요가 지난해보다 10.7% 성장한 127GW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고, 에너지 시장 조사업체 BNEF(블룸버그 신에너지 파이낸스)는 14% 성장한 138GW를 예상했다. 기관마다 구체적인 수치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성장률이 10%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국내에서의 분위기도 좋다.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우면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을 35%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태양광이 차지한 비중은 절반이 넘는 63%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형 FIT 제도 시행 ▲염해농지 사용기간 확대 ▲태양광 설치비 편차 최소화 ▲공공임대주택에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또, 앞으로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와 더불어 ▲탄소인증제 시범사업을 진행해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가 효율과 환경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다고 태양광 산업이 평탄한 길만 걷는 것은 아니다.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그중 하나가 주민수용성 문제다.
환경 훼손 문제로 외면받는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산업의 주민수용성 문제는 태양광 발전소 입지 결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태양광 발전소는 태양광 산업에서 꼭 필요한 존재다. 이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고려 조건은 일사량이다. 그런데 이 조건에 맞춰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건물이 흉물스럽고, 화재 위험성이 있으며, 교통을 불편하게 한다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음성군의 사례다. 지난해 11월, 태양광 발전소 건설 문제로 불거진 태양광 발전회사와 음성군의 소송 결과가 나왔다. 이 소송은 태양광 발전 업체인 A사와 B사가 2018년 7월, 음성군 이면의 임야 2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군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냈지만, 음성군이 불허처분을 내리면서 발생했다.
음성군은 “공사 계획상 경사도가 약 20∼50%대인 사업지는 폭우·폭설 때 유실 우려가 커 유지관리가 어렵고, 불이 나면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데다 인근 임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불허했다.
이에 두 업체는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지 내·외곽에 배수시설과 영구 저류지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소방시설을 갖추고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두는 등 화재방지에도 힘쓸 것”이라며 화재에 대한 음성군의 우려는 기우라고 주장했다. 또, “매년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친환경 발전 사업인 태양광 발전 시설을 장려하는 게 오히려 공익에 부합한다”며 “음성군의 처분은 사업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음성군의 편을 들어줬다. 법원은 “발전사들이 제시한 재해 방지대책들이 예상 재해를 제대로 방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쉽게 회복될 수 없는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가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적극 보급·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 경관 등이 훼손되거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해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난립이 각종 부작용을 불러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만큼 법원도 공익을 우선한 지자체의 재량권을 최대한 인정하고 있다”고 당시 재판 결과 이유를 설명했다.
▲ 수상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환경 훼손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경관 악화, 어업권 축소, 수상 레저 활동 방해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대안으로 제시된 수상 태양광 발전소도 반대 부딪혀
태양광 발전소 설치 입지가 방향을 잃자 정부는 산을 깎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지만, 이 역시 산림 훼손 문제를 야기하고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로 설비가 휩쓸려가면서 무용론이 됐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저수지 등의 물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수상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도 주민 반발이 있긴 마찬가지다. 수상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환경 훼손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경관 악화, 어업권 축소, 수상 레저 활동 방해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 지역 주민은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필요한 것은 알지만 수질오염, 빛 반사 등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조치 없이 발전소를 짓는 것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건 비단 태양광 발전소만이 아니다.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까지 전달할 때 필요한 변전소와 송전탑도 일종의 ‘혐오시설’로 인식됐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집이나 땅을 구매할 때 사람들이 고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송전탑이다. 송전탑이 가까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구매를 꺼려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전환은 공감하는 주민, 확실히 설득할 열쇠 필요해
주민들이 태양광 시설을 꺼려하는 이유에는 정부의 잘못도 제기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늘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경제성을 부풀려 주민들을 설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 주민은 “처음 발전소 설치를 할 때 태양광 발전의 전기 판매 수익 일부가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고 했지만, 사실 별반 차이가 없다”며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기만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발전소 측은 태양광 발전이 아직 완벽히 이뤄지지 않아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한국은 지형상 산이 많아 햇빛을 받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민 수용성 문제에 전문가들은 객관적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왜 태양광 발전소가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어떤 것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에너지전환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이다”라며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법을 개발하면 좋겠지만, 지리적인 한계가 있어 주민 수용은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미 국민은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소통보다는 시설 설치로 인한 이익과 피해를 정확히 설명해 진정성을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주민 수용성 문제에 전문가들은 객관적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