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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일본 경제보복, 전기·에너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입력 : 2019.08.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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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됐다. 일본 정부는 8월 2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4일 한국에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인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포토리지스트를 수출 규제한 데 이어 아예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로써 일본 기업은 한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단위로 개별 허가를 신청하고, 90일 동안 심사 절차를 거쳐야한다. 전문가들은 우선 소재, 부품 등 1,100여 개 품목이 국내 수입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수출 규제에 전기·에너지 분야도 단기적인 피해 예상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원활히 진행됐던 일본 제품 수입에 장벽이 생겼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많은 부분을 수입해왔다. 그만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반도체만 봐도 알 수 있다. 반도체는 한국이 2002년부터 메모리 분야 1위를 달성한 업종이다. 그런데 이 반도체를 생산할 때 한국의 소재, 장비 자체조달수준은 27%밖에 되지 않는다.

 

해외로부터 소재와 부품, 장비를 수입한 현황은 일본이 6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국(53.5%), 미국(41.2%), EU(46.5%) 순이었다.

 

소재·부품·장비에 있어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다. 전기·에너지 분야도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정부가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수소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 ▲OLED 등의 산업 분야가 일본에 의존도가 높아 단기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수소전기차, 탄소섬유 규제되면 피해 있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하면서 1,100여 개의 품목이 수출규제 영향권 안에 들었다. 여기서 경제·에너지 분야도 자유롭지 못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경제주평 -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방직용 섬유, 화학공업, 차량·항공기·선박 등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90%가 넘었다.

 

전기·에너지 분야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부품도 일본산이 상당수였다.

 

특히 전기차에 들어가는 각종 센서와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수소차 연료탱크에 들어가는 탄소섬유는 대부분 일본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정부는 올해 초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소차 육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이 반도체 필수품목을 수출규제한 것처럼 수소차 연료탱크에 들어가는 탄소섬유에 규제를 가할 경우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당장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기차와 수소차가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 적어 우려할 수준의 타격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효성 그룹이 이미 국내에서 탄소섬유를 최초로 개발해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등 국산화에도 순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연구원은 “수소차, 전기차의 판매량이 높지 않아 이 시기를 이용해 국산화를 한다면 장기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문제될 부분도 있으므로 핵심 기술에 대한 국산화가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전기차, 수소차에 들어가는 각종 센서들은 대부분 일본산이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배터리 업계, 2차전지 핵심소재 파우치 과제 풀어야

 

유망 산업으로 분류된 2차전지 쪽도 긴장하긴 마찬가지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고 밝힌 이후 아직 추가 규제는 없지만, 한일 관계가 계속 악화될 경우 규제 대상은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음 규제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분야가 2차전지다.


사실 배터리 업계는 일본 수출규제에 그다지 긴장하지 않은 상태다.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시나리오를 짜고서 (다각화 등) 대응하고 있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 이유는 배터리는 원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대 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가 일본 의존도가 높지 않고 공급선도 많기 때문이다.

 

그나마 일본이 세계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분야가 ‘알루미늄 파이추 필름’인데 이 부분도 업계에서는 개발이 어렵지 않고,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다고 밝혔다.


하지만 2차전지 쪽에는 문제가 하나 있다. 핵심 소재인 파우치 때문이다. 파우치는 배터리 내부의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재료를 감싸는 알루미늄·플라스틱 복합 소재다.

 

현재 한국 배터리업체는 100% 일본산 파우치를 사용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파우치 수출을 규제할 경우 배터리를 시작으로 스마트폰, 전기차 등 연관 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디스플레이 업계, 위기 극복 한창

 

디스플레이 업계는 위기 극복에 한창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OLED 산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의 지원사격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디스플레이 소재 공급처도 다변화되면서 숨통이 틘 분위기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일본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디스플레이 필수 소재 수출규제를 단행하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전망됐다.

 

이에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7년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에 7조 8,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12일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를 열고 “내년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0배 넘게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 및 장비 국산화를 실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하반기 수요증가로 인한 고객사 확대로 실적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대형디스플레이 관련 투자가 진행되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도 가능하다는 예상이다.

 

LG디스플레이는 파주 P10 공장 내 10.5세대 OLED에 3조 원을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OLED 중심의 TV사업구조 전환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 전기차, 수소차에 들어가는 각종 센서들은 대부분 일본산이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日 수출규제, ‘아무나 흔들 수 없는 나라’의 서막?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전기·에너지 업계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이끌며 피해 방지에 나서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당장의 피해는 크지 않지만, 기간이 길어질 경우 피해가 예상돼 국산화에 서둘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배터리의 경우 이미 국산화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라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2차 전지 핵심소재인 파우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광복 제7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함께 잘사는 나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는 외세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 독립국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꿈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자책하기도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당장의 피해는 예상되지만, 그동안 우리가 약했던 분야를 국산화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과연 일본 수출규제는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원 기자(eltr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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