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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 지원 의문사항에 입 열다

입력 : 2018.08.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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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8월 9일,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관련 쟁점에 대해 입을 열었다.


산업부가 전기요금 지원 대책에 대해 발표한 후 여러 의문사항이 제기됐다.


그중 하나는 인하된 전기 요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1,512만 가구에 월 1만원, 19.5% 인하했다고는 하나, ‘찔끔 인하’, ‘언 발에 오줌 누기’, ‘주고도 뺨 맞는 꼴’ 등 요금 인하 수준이 국민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한시 지원 대책으로 누진 2단계 이상에 속해 있는 1,512만 가구(전체의 65%)가 평균 19.5%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가구별로 계산하면 최대 약 2만 7천원(26.7%)까지 할인받는 가구도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시 지원 대책에 사용 가능한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금 할인 기대에 충분치는 않을 수 있다”고 말한 뒤 “다만,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께 요금 인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다”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지원에 대해 또 다른 의문사항은 개편 없는 임시 대응책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누진제 폐지 청원이 많았음에도, 구간 조정 방식의 한시적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주택용 누진제 자체를 개편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러한 의문에 산업부는 “이번 한시 지원 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 대책의 성격이며,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전기요금 지원으로 한전의 재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한전은 3분기 연속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에 수반되는 비용은 한전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 적자가 가중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었다. 탈원전 1년 만에 한전은 부실기업이 됐다며, 한시적 폭염 대책이 아니라 탈원전 재고를 통한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산업부는 한전의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이번 한시 지원 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 재정을 통해 최대한 한전과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된 이후 재해 대책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원 기자(eltr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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