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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下)] 재생에너지산업 한 단계 도약시킬 정부의 3가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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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제품 효율‧품질 기반으로 시장 경쟁구도 전환 ▲시장·기술·기업체질 등 산업생태계 경쟁력 보강 ▲해외진출 촉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1. 제품 효율·품질 기반으로 시장 경쟁구도 전환

 

먼저, 이 대책은 REC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친환경화를 이룬다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부는 탄소인증제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 운성, 설치,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대한 REC 가중치를 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잡 다양한 REC 거래를 친환경적인 입지,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경쟁 입찰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은 두 번째로 최저효율제 시설 및 사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산업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신설하고, 고효율 제품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보호, 효율 유지 등을 위해 KS 인증심사 기준에 국내 서비스 조직, 인력, 설비, 요건 등을 강화해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 이 대책은 융·복합 제품과 시장을 육성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제품에 ICT, 연관산업 등을 융복합하여 제품자체를 차별화하고 시스템 차원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물 외장재용 태양광 시장 창출, IoT·빅데이터·AI·5G 기반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확산, 수전해 방식 청정 수소 생산 상용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시장·기술·기업체질 등 산업생태계 경쟁력 보강

 

산업부는 내수시장의 안정적인 확대를 원하고 있다. 이에 재생에너지 투자확대 모멘텀을 유지한다는 방안이다. 산업부는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서남해 해상풍력(2.4GW) 추진과 공공기관 설치 확대, 계통확충, 지자체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일감을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입지규제 오나화 등 지속적인 규제해소를 추진하고 인·허가 절차에 대한 상담·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노후설비도 고효율 설비로 교체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인 RE100 이행기반을 마련해 민간주도 투자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술고도화에 대한 측면도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민간주도 R&D 로드맵을 수립해 기술고도화를 이룬다는 생각이다.

 

태양광의 경우 산업부는 2022년까지 양산 셀 한계효율(23%)을 달성하고, 10% 이상 단가저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전지, 소재, 장비도 개발하겠다는 계산도 있다.

 

풍력은 2022년까지 블레이드나 발전기 등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중장기적으로 10MW급 이상의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을 개발한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글로벌 경쟁이 가능토록 기업 구조도 혁신하고, 지역기반 혁신생태계도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생산시설투자에 5,000억 원의 금융지원을 하고, 재생에너지 전용 펀드도 1,000억 원으로 조성한다. 또, 공동구매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등 기업 구조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적으로는 산업기반이 있거나 대규모사업이 예정된 5개 권역에 연구, 기반시설 등 인프라를 보강하여 차별화된 생태계 및 혁신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3. 해외진출 촉진

 

산업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전략시장별 진출을 지원한다. 주요 국가별 시장 규모, 성장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수출 활성화를 이룬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금융을 우대, 해외프로젝트 수주시 보험요율 인하, 발전사·제조기업간 해외동반진출을 활성화 해 수출 활력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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