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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길 달리는 태양광 산업, 남겨진 과제 풀면 활주로다!

입력 : 2020.01.1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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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태양광산업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의 효자종목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11월 기준 3.2GW를 달성해 원래 목표(2.4GW)의 132%를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는 태양광 산업의 역할이 컸다. 국내 태양광 발전은 지난해 7월 이미 원래 목표량을 초과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 물량 2661MW 중에서 태양광이 차지한 비중은 2305MW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우면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을 35%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태양광이 차지한 비중은 절반이 넘는 63%였다.

 

정부 지원으로 아스팔트길 달리는 국내 태양광 산업


지난해 태양광 산업의 분위기는 좋았다. 사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은 시대적 흐름과 연관된다.


파리기후협약 이후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은 2025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가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았다.


정부는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2017년 말,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높인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2016년 기준 발전량 7.0%, 설비용량 12%에 불과했던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은 이 발표 2년 이후인 2019년 11월 기준 설비용량을 3.2GW까지 확충하며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은 태양광 산업의 역할이 막중하다. 그만큼 정부의 지원도 많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형 FIT 제도 시행 ▲염해농지 사용기간 확대 ▲태양광 설치비 편차 최소화 ▲공공임대주택에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그 결실을 맺으며, 국내 재생에너지 확산이 본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지원은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는 등 산업경쟁력 제고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산업생태계 육성 ▲재생에너지 발전시장 혁신 ▲주민수용성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2020년 시행되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와 더불어 ▲탄소인증제’ 시범사업을 진행해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가 효율과 환경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2020년 태양광 산업 발전에 더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은 정부의 지원 덕분에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라며 “태양광 발전에 발목을 잡던 주민수용성 문제나 최저효율제 문제 등이 해결된다면 태양광 발전 속도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은 태양광 산업의 역할이 막중하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세계 태양광 시장 전망도 호조


올해 태양광 산업이 더 밝은 이유는 해외에 있다. 올해 세계 태양광 설비 설치 수요가 1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연달아 나오는 등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영국 에너지 컨설팅 업체 우드 맥킨지는 올해 태양광 설비 설치 수요가 지난해보다 10.7% 성장한 127GW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 시장 조사업체 BNEF(블룸버그 신에너지 파이낸스)는 14% 성장한 138GW를 예상했다. 기관마다 구체적인 수치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성장률이 10%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은 동일하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증권 관계자는 “올해 미국의 태양광 수요가 호조적이고, 중국 태양광 시장의 회복 등을 감안하면 태양광 시장의 전망은 좋다”고 분석했다.


올해 미국의 태양광 설비 설치 수요는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치인 15GW 내외로 지난해 대비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 원가가 석탄과 원자력 등을 활용한 발전 원가보다 더 저렴해진 까닭이다.


중국은 지난해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태양광 설비 수요가 크게 늘지 못했지만, 올해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인도와 유럽 시장도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해 말 국내 태양광 기업 이리언스는 필리핀에 210억 원 규모의 태양광 가로등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 : 이리언스>  

 

동남아 진출 노리는 국내 업계


국내 업계는 세계 태양광 시장의 호재 속에서 특히 개발도상국이 많은 동남아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2019년 3분기 태양광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개도국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시장과 UAE, 이집트 등 중동시장이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국내 태양광 기업 이리언스는 필리핀에 210억 원 규모의 태양광 가로등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또, GS건설은 인도 태양광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지역별 Tariff가 다르고, 한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면서 “인도네시아는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우호적이기에 한국 투자자금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20년 세계 태양광 시장을 분석하면 개도국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세계 최저 수준의 태양광 발전단가를 바탕으로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가 개발되고 있는 중동시장이 차세대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 관계자는 “2020년 세계 태양광 시장을 분석하면 개도국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치 낮다는 의견 있어


태양광 산업이 발전하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자위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내 재생에너지 목표는 중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20% 달성도 목표치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보급실적 및 경제성 개선 추세를 감안했을 때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충분히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2018년 발표에 따르면, 한국보다 연평균 일사량이 낮은 일본과 독일은 각각 태양광 설치량 세계 3위(49.5GW)와 4위(42.5GW)를 기록하고 있다. 연평균 일사량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중국의 경우 130.1GW로 세계 1위의 태양광 보급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같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내 목표는 독일 등 서구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30년 기준 국가별 재생에너지 목표 및 발전현황을 보면 독일이 65%에 33.6%, 프랑스가 40%에 16.5%, 중국이 35%에 26.4%인데 반해 한국은 20%에 7.6%로 목표와 실적이 모두 저조한 수준이다.


백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연평균 일사량이 낮은 일본과 독일이 각각 태양광 설치량 세계 3, 4위를 기록하고 있고, 연평균 일사량이 우리와 유사한 중국은 세계 1위 태양광 보급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며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현황은 중국 및 주요선진국보다 낮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목표 역시 가장 낮은 수치인만큼 재생에너지 목표를 더욱 높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전국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광 사업은 곳곳에서 충돌을 빚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지역주민 갈등 문제 해결해야


태양광 산업이 고속성장한 만큼 사회적 갈등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개발사업자와 지역주민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산지 태양광은 난개발로 이어지며 산사태 등 환경 파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국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광 사업도 곳곳에서 충돌을 빚었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이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갈등이 어촌 지역으로까지 확산했다.


정부는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때 산지 태양광 규제 강화나 수상 태양광 목표치 하향 조정 등 대책을 내놨으나 큰 효과가 없었다.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중재할 모델도 딱히 존재하지 못했다. 물론, 정부가 주민수용성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지역주민 갈등이 얼마나 해소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 전문가는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높이는 것은 좋지만,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독일의 에너지 협동조합 사례처럼 지역주민과 지자체 주도의 사업을 발굴해 정착할 수 있도록 알리고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동원 기자(eltr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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