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2021년 1월, 국내 전기설비규정이 바뀐다. 정부는 전기설비기준의 국제화와 신기술 도입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1년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을 도입하기로 했다.
KEC는 국제 표준화기구인 IEC가 제정한 표준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시장에 적합하게 응용한 전기설비 관련 표준기술이다.
IEC 기준으로 한국시장에 적합하게 응용한 전기설비 표준기술
국내 전기설비규정이 변화를 앞두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1962년에 도입한 일본의 전기설비기술을 기준으로 사용해왔다.
이 설비기준은 사용하는 데 딱히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세계 시장의 문이 열리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일본 체계와 국제 표준체계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건이 1995년에 발효된 WTO/TBT협정(무역상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으로 인해 약 60년 동안 적용됐던 일본 체계와 국제 표준체계가 부딪히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야기됐다. 실제로 전 세계 국가 82%는 IEC를 표준으로 하고 있어 한국 기업은 기술 수출 등에 제한을 받아왔다.
그렇다고 IEC를 그대로 따르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접지방식과 전선표준 등의 판단기준에 부분적으로 IEC를 적용하면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현장 적용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한국 시장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2011년부터 개발을 추진해왔다. 여기서 돌출된 것이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다.
KEC는 국제 표준화기구인 IEC가 제정한 표준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시장에 적합하게 응용한 전기설비 관련 표준기술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KEC를 공고하며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1년부터 실질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KEC는 세계적으로 약 82%를 적용하고 있는 IEC 표준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산업계에서 제기해 온 해외시장 진출 장애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또한 KEC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계통연계 기준 등의 시설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어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세계 국가 82%는 현재 IEC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사진 : 대한전기협회>
전기기술 발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성장에도 도움될 것
KEC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전기협회가 힘을 합쳐 개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KEC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전기설비의 안전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KEC의 적용범위는 공통사항, 저압전기설비, 고압 전기설비, 전기철도설비, 분산형 전원설비, 발전용 화력설비, 발전용 수력설비, 그 밖에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전기설비 등 8개로 나뉜다.
KEC 제정안의 주요사항은 ▲국내에서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전선식별 방식을 통합하기 위해 국제표준 KS C IEC 60445 준용 ▲국제표준에 부합한 저압범위인 AC 1000V, DC 1500V로 변경 ▲ 인체 감전전압 등 객관적 기술근거에 기반한 국제표준의 접지방식 사용 규정 ▲과전류에 대한 보호방법 및 케이블트렁킹시스템 등 배선공사 방법을 국제표준에 부합화해 제정 ▲기존 발전설비의 용접 분야를 보일러 및 부속설비 등 각 시설별로 통합해 규정 등이 있다.
현재 체감되는 가장 큰 변화는 AC 1000V, DC 1500V로 바뀌는 저압범위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압범위는 AC 600V 이하, DC 750V 이하다. 저압범위가 변경되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송인권 슈나이더 일렉트릭 팀장은 10월 29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풍력발전과 태양광 설비는 바람이 많이 부는 시점이나 한낮에 볕이 많이 들 때 전압이 상승하는데 현재 한국 규정에 따르면 저압 범위를 초과한다”며 “지금까지는 실제 설치하는 태양광 제품 수입 설비들이 국제표준에 맞게 전압을 설정됐지만 국내 규정과 충돌해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K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계통연계 기준 등의 시설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어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 대한전기협회>
에너지 절감과 안전성도 확보
KEC가 도입되면 에너지 절감과 안전성도 확보될 전망이다. KEC는 사용자에게 권고 사안을 마련해준다.
이 권고 사안은 건축물 표준 활용 에너지소비량을 절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슈나이더일렉트릭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자크 페로네 IEC TC 64 위원장은 “학교의 경우 최대 30% 에너지 절감을 이뤄낼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자크 페로네 IEC TC 64 위원장은 KEC는 작년 한국에 문제가 됐던 ESS 화재 발생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ESS 화재는 크게 배터리 화재와 전기 설비 화재로 나눠진다”며 “만일 설비에서 발생하는 문제면 IEC 60364 규정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화재 발생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다른 설비도 표준 규정 권고안을 따르면 화재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KEC 도입은 전기감전사고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지난 40년 동안 1백만 개의 저압 전기설비 당 발생했던 사망자의 수가 IEC에서 사용 중인 저압 표준을 도입한 후 1/8 수준으로 감소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KEC의 도입은 국내 기술개발과 기술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기산업계에서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산업계에서 제기해 온 해외시장 진출 장애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KEC는 국제표준과 우리나라 산업 현실에 맞춰 개발한 우리의 전기설비규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했던 불필요한 제한을 없애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 등을 확보할 수 있어 전기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