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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 민간 전자서명 이용할 수 있다

입력 : 2021.01.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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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1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정부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앞서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카카오, 통신사PASS(SKT, KT, 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발급·인증 절차도 더욱 간편해 국민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월 13일부터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국세청, 국민신문고 등에서도 민간 전자서명을 도입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함수미 기자(etech@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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