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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넷플릭스는 '갑플릭스'…돈만 벌고 사회적 책임은 회피"

입력 : 2020.10.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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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망 사용료·계약관계·조세회피·경영 투명성 등 국감서 '도마'

넷플릭스 "내년부터 경영공시 준비 중…지적사항 개선방안 고민할 것"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 조세 회피 혐의를 받고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등 문제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23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와 LG유플러스와의 계약에 대해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LG유플러스가) 가입자 늘리기에 집착해 굴욕적 계약을 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러니 넷플릭스를 '갑플릭스'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인터넷서비스업체(ISP)의 망을 무상으로 이용하면 결국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넷플릭스와 콘텐츠 업체 간 수익 배분율이 9대 1로 알려졌다"며 "(이 같은 배분율이) 콘텐츠 업체를 옥죈다는 지적이 많다. 개선 계획이 있나"고 질의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지적을) 유념해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고민하겠다"면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내 업체가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마련한 오픈커넥트 프로그램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출처: 연합뉴스)


최근 넷플릭스가 조세 회피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식 의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게 있다. 더구나 외국기업이 '탈세'로 비치는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보완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도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얻는 수익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주환 팀장은 "제가 이해하기론 국내법에 따라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 알려진 것과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국세청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넷플릭스의 고용 창출 및 투명 경영 문제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항도 빠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내에서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 망 사용료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고용 창출도 안 한다"며 "국내 직원이 70여명밖에 안 된다면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 팀장은 "지난 5년간 8천억원을 국내 콘텐츠에 투자했다"며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전 세계 2억명이 한국 콘텐츠를 보게 됨으로써 한류 확산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필모 의원은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유한법인인 점에 대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공시하지 않고 외부감사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경영이 불투명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연 팀장은 "내년부터 외부감사법에 따라 공개할 예정으로, 현재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희 기자(jjang@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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