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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 국가 주도?…나는 뒷짐?

입력 : 2019.02.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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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2019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심포지엄, 11개 세션…심도 있는 발표 이어져 

실리콘밸리가 부럽다면 우리의 의식부터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생활 등에서 혁신을 이루기 위한 종착점에 도착하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혼란과 실수, 변화 등을 국가의 개입이 아닌 개인 및 기업이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의식과 생태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2019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심포지엄’에서 제기됐다.


이번 행사에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가후견주의에 빠져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과 시민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해볼 수 있는 미국식 규제시스템과 혁신 서비스가 성장해서 시장이 충분히 형성될 때까지 지켜보는 중국식 규제시스템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는 현격히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최성진 대표는 “미국은 스타트업 아메리카를,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이스라엘은 스타트업 네이션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을 통해 기업이 경영하는 생태계를 구축해 혁신을 이루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부터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규제 적용…글로벌 모델 70% 불법

2019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심포지엄은 1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한국정보과학회(KIISE),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자부품연구원(KETI),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 구태언 TEK&LAW 대표는 ‘혁신 성장을 위한 우리의 선택’에 대해 발표하며 “2018년도 세계 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는 정부규제 부담 항목 순위에서 140개 국가 중 79위로 미국(4위), 중국(18위)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며, “글로벌 사업모델을 국내 규제에 적용하면 70%가 불법이다”고 언급했다.


구 대표는, “작은 혼란에도 정부를 탓하고 국가의 개입을 원한다면 발전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고 이것은 결국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즉 다소 혼란과 불편이 국민들에게 가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해 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결국 국민과 국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겠냐”며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절실한 때”라고 피력했다.


4차 산업혁명,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될 것

한편,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의 첫 기조연설자인 이민화 KCERN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트랜스폼’이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기술의 발달은 기존 저부가가치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일자리가 다시 창출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명혁명은 인간이 오감을 통한 데이터를 얻는 것처럼 인공지능(AI)이 데이터를 통해 현실을 스마트하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때 4단계 프로세스를 따르게 되는데 1단계는 데이터화, 2단계는 정보화, 3단계는 지능화, 4단계는 스마트화로 인간의 뇌가 움직이는 것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플랫폼은 새롭지 않다. 플랫폼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을 정형화 한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융합시킨다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세션뿐만 아니라 AI, 빅데이터, 융합, 블록체인과 응용, 오픈소스 및 데이터, 제도 및 정책 등 11개 세션으로 구성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표가 이틀간 진행됐다.


/김원정 기자(etech@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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