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한국판 뉴딜, 기초·원천 연구개발, 3대 신산업 육성, 포용사회 실현, 감염병 대응에 투자 확대

정부 R&D 예산 2,015억 원 증액된 27.4조 원으로 작년 대비 13.1% 증가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편성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됐다. 2021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올해의 16조 3,069억원보다 1조 2,086억원(7.4%) 증액된  17조 5,154억원이다.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판 뉴딜, 기초·원천 연구개발, 3대 신산업 육성, 포용사회 실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이 각각 확대됐다.

한국판 뉴딜에는 올해보다 1조 1,030억원(132.3%) 증가한 1조 9,366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녹색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이에 따른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국가·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뉴딜에 8,824억원(136.0%)이 증가한 총 1조 5,3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탄소자원화, 에너지 효율 향상, 미세먼지 저감, 수소 기술개발 등 그린뉴딜 부분에 282억원(85.9%) 증가한 610억원을 책정했다.

기초·원천 연구개발 부분의 예산 확대도 눈에 띈다.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우주·원자력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에 올해보다 4,320억원(7.8%)이 증가한 5조 9,938억원을 책정했다. 

특히, 연구주제, 기간 등을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자유공모방식 기초연구 예산을 1조 7,907억원으로 금년 대비 2,910억원 확대했으며, 연구개발(R&D)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사업, 강소특구 추가 지정 부분은 정부안 대비 300억원 증액된 600억원으로 확정했다.

바이오헬스, 인공지능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육성 부분에는 올해보다 1,903억원(36.6%) 증가한 7,104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의료기기, 신약 등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반도체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2,776억원(22.4%) 증가한 1조 5,179억원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쓰인다. 또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 운영 및 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해 디지털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변종 바이러스를 비롯한 전염병 대응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대형·복합화하는 재난에 대응하는데 올해보다 492억원(54.6%) 증가한 1,39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립하고, 예측-진단-치료-예방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우정서비스에 대한 예산은 감소했다. 예금 지급이자 현실화 등에 따라 올해보다 3,498억원(8.9%) 감소한 3조 5,981억원이 우정서비스 예산으로 책정됐다.

한편 2021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안(27조 2,003억원)보다 2,015억원 증액된 27조 4,018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 1,823억원 증액(13.1%)됐다.

연구개발 부분에서 확대된 예산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방역현장 핵심기술 지원 등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사업을 지원하는 한국판 뉴딜 연구개발, ▲수소경제 활성화, 온실가스 고정(CCUS), 에너지 고효율화 및 수요관리 등 2050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성장 3대 신산업 연구개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핵심 품목 기술자립화, 사업화 연계 등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부문 연구개발에 쓰인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실현과 산업과 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혁신경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산·학·연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등 각종 사업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