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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Issue] 소재·부품·장비 강화 1년간의 기록Ⅱ -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사전 대응 방안

입력 : 2020.10.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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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 자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2019년 7월 1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국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분야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가져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올해 7월, 지난 1년간의 일정을 공개하며, 국내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했다. 


미·중 무역분쟁


지난 2018년 3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시작됐다. 미 대통령이 중국제품에 높은 이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된 이 분쟁은 이후 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2019년 기준 두 나라가 국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38.6%, 수입은 33.6%에 이른다. 두 나라가 관세를 조정하거나 생산 거점을 옮기면 국내 수출품의 비교우위에 영향을 준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율이 높아지면, 미국기업과 중국기업이 수출보다 자국의 내수시장에 집중하게 되고, 국내 수출기업은 양국 내수시장에서 한층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출처 : 산업부


소부장은 미국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떨어지고,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부족하다. 한국의 기술수준은 최고 기술국인 미국 대비 76.9%에 머물고, 중국의 임금수준은 1천278만 원(2017년, 중국 국가통계국)으로 한국(3천475만 원, 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36.8%에 불과하다. 


미·중 양국 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술경쟁력 향상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대외 환경 변화는 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더불어 촉각을 다투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전조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를 흔들며 분쟁을 벌이는 와중에 일본은 국내 소부장 분야를 긴장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2018년 11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의 원판인 실리콘웨이퍼의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불화수소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불화수소는 전략물자로 분류돼 수출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일본 당국에 공급량·공급처 등 상세한 내용을 보고 및 승인받아야 하는데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일본기업이 신청한 승인 신청을 일본 정부가 반려한 것이다. 


반도체용 불화수소는 높은 순도를 유지해야 하는 품목으로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았다. 따라서 거의 전량을 스텔라·모리타 등 일본기업으로부터 수입해 사용했다. 


이 일본기업이 불화수소 공급을 중단할 경우 국내 반도체 공장은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국내 반도체업계는 서류 미비 같은 행정상의 문제나 이전 수출 건에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은 아닌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상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 거부 시점이 한일 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직후인데다 일본 정부가 배상 판결 이후 자국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긴장감이 확산됐다. 



공급 위기에 대비한 조치 


한국 정부는 국내 제조업에 파급효과가 큰 소부장의 대일 의존도를 분석하고 품목별 대체수입처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생산시설 확충과 기술력 제고를 통해 국내 산업에 핵심적인 소부장 기술을 국산화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소부장 전체 품목(4천708개)을 대상으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가안보와 주력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의 6대 부냥를 중심으로 업계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모으는 작업도 병행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6대 분야 100대 품목을 선정하고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을 준비했다. 


반도체

단기 5, 장기 8

불화수소 등 관련 핵심소제 및 장비 부품 등 13

디스플레이

단기 2, 장기 9

공정용 화학소재, 정밀 결합소재 및 장비 등 11

자동차

단기 5, 장기 8

센서 등 자동차 부품, 경량소재(차체, 부품) 13

전기전자

단기 3, 장기 16

배터리 핵심소재, 광학렌즈, 신소제 전자부품 등 19

기계·금속

단기 5, 장기 34

금속가공장비, 초정밀 합금, 금속제조용 분말 등 39

기초화학

장기 5

불화계 화학소재, 고정밀 접착소재 등 5


하지만 일본으로부터 닥쳐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소부장산업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었다. 일본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언제든 또 다른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외부 충격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소부장 공급이 이뤄지려면 결국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 필요했다. 


새로운 성장 위한 방안 찾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는 국내 제조업 혁신과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였다. 정부는 이미 4차에 걸쳐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했고, 소재부품 기술개발 효율화 방안, 소재부품미래비전 등 지속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며 소부장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2019년에 소부장의 성장과 발전은 정부가 추진할 중요한 과제로 설정돼 있었다. 각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발표하는 업무보고에서 산업부는 ‘소부장산업의 자립화를 넘어선 글로벌화를 통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 계획의 세부 내용에는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해외 의존도와 공급사슬 내 중요도를 고려해 품목을 선정하고, 연 1조 원 규모의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산업부가 2019년 6월 발표한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도 국내 소부장 문제를 정확히 진단했다. 전략은 핵심 소부장의 해외 의존으로 인해 부가가치율이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에 정체돼 있다고 분석하며, 소부장산업을 제조업의 허리로 규정하고 집중 육성할 것을 명시했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이나 일본의 수출규제와 상관없이 국내 소부장의 나아갈 길은 자체기술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높은 해외 의존도를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서재창 기자(prmo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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