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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2030년 4대 제조강국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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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정부가 제조업 부흥을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였다.


최근 4차 산업혁명, 환경규제 강화, 무역질서 재편 등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활력은 저하되고 신산업 창출이 지연되는 등 기존의 양적·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의 ‘양적·추격형’에서 벗어나 혁신선도형 제조 강국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우리 제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4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1.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 추진


(스마트화) 스마트화 부분에는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 산단 20개를 차질 없이 조성한다. 또 연내에 AI 국가전략 수립, 2030년까지 , 2천개 구축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한다.


스마트공장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축적하여 AI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에 사용되는 핵심 S/W, 로봇, 센서, 장비 등 스마트제조혁신 공급산업을 육성한다.


(친환경화) 친환경차, 선박, 공기산업, 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을 병행 지원한다. 전기·수소차 R&D는 2025년까지 3,856억원을, LNG·수소추진선 R&D에는 6,000억원(예타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철강, 뿌리 등 사업장에 클린팩토리를 도입하여 스마트공장과 유사한 모델로 대대적으로 확산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주요 산단은 청정제조산단으로 탈바꿈시킨다.


(융복합화) 자율운행 자동차 및 선박, 스마트 의류, 스마트 가전, 서비스 로봇 등 융합신상품 핵심 기술 개발 및 공공실증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한다. 특히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합 제품․서비스 규제를 해소하고, 모빌리티 서비스, 바이오산업 등 가치관의 충돌이 있는 업역은 정부가 중재하여 신상품 및 서비스 출시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2. 신산업은 주력산업으로, 주력산업은 혁신


(신산업) 정부는 신산업 분야별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제시하고, 민관합동 대형 R&D를 추진한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해나간다.


또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선제적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정비를 병행하여 신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혁신적 신기술에 대해 정부는 표준화전략 수립 및 국제 표준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 AI 허브, 5G 네트워크 등 DNA(Data, Network, AI) 인프라를 집중 구축한다.

  

(주력산업) 주력산업의 경우 산업군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으로 전환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산업은 적기 대규모 투자 및 차세대 기술선점을 지원하여 차세대 메모리, 지능형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Micro-LED, 비리튬이차전지 등으로 전환한다.


자동차·조선은 소재·부품 기업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스마트화로 재도약한다.섬유·의류·가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의류, 고감성·고기능의류, 산업용섬유, 공기산업, 스마트가전 등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전환한다.


특히 정부는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및 제조-서비스 융합을 위한 ‘제조 소프트파워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디자인 인력을 양성하고, 고부가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제조 + 디지털설계·디자인’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그리고 「소재·부품특별법」을 전면 개정하여, 정책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하며,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산업단지) 이번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에는 산업단지 대개조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수립하여, 스마트·친환경·융복합 혁신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고, 입주 가능 업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폭 규제 완화한다.


또 기업, 연구․교육 시설이 집적화된 세계적 수준의 제조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50개 중소기업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에 70개 기업 입주한다.


3. 산업생태계,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


(인재 양성) 이번 제조업 비전에는 인재 양성도 포함돼 있다. 먼저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공학교육 혁신으로, 현장과 교육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또 중장기 산업비전과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범부처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을 추진한다. 이 외에 평생교육 및 재직자 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기술) 정부는 ‘파괴적 기술’에 대한 도전이 이뤄지도록 고난도 과제 도전 R&D를 확대한다. 알키미스트 프로그램은 2019년 기준 100억원에서 2030년 7천억원으로 늘린다. 또 빠른 개발과 시장 출시가 가능토록 기술 획득(플러스 R&D)을 폭넓게 인정하며, 산업 핵심기술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도록 기술 축적 시스템을 마련한다.


(금융) 제조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초대형 민간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투자 유인방안을 강구한다. 이와 함께, 제조 창업 활성화, 스케일업 전용펀드(12조원, 2022년 까지) 등을 통해 혁신제조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초장기 자금(최대 15년)을 안정적으로 공급(산업구조고도화프로그램)하며, 자금 소진 추이 등을 보아가며 규모를 추가 확대한다.


4. 투자와 혁신의 정부로 탈바꿈


(투자) 정부는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투자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과감하게 지원을 확대한다.


첨단기술, 신산업, 위기․낙후지역 등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 강화하며, 내․외국인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그리고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R&D 및 설비투자, 주력산업 구조개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조달) 정부가 First Buyer로서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대규모 실증을 확대한다. 올해 안으로는 혁신제품 구매 패스트 트랙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혁신제품 공공조달을 통해서는 민간의 혁신형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경쟁적대화 입찰의 대상사업 발굴로 민간의 기술혁신을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티, 스마트 산단 등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을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30%로 끌어올리고,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 수준으로 높이며, 세계 일류 기업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세계 4대 제조 강국(수출규모기준)’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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