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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차·자율주행·AI 등 10건 규제 샌드박스 적용

입력 : 2020.10.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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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0월 19일, 2020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논의된 10건의 안건 중 8건이 ‘한국형 뉴딜’ 관련안건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3건), 수소전기트램, 통합형 수소충전소 등 그린뉴딜 관련안건과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지능형 주차로봇,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 디지털뉴딜 관련안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9건 등 총 10건의 과제가 상정·승인돼, 올해 누적 45건의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실적은 2019년 39건을 뛰어넘는 것이다.


[안건 1~3]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으로, 현대글로비스, 현대자동차, LG화학, 굿바이카 등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총 3건)하였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폐기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재사용할 경우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되어 다양한 사업 모델이 창출될 수 있다.


[안건 4~5]는 ‘수소 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및 수소이동수단 통합형 수소충전소’로, 현대로템과 창원산업진흥원이 신청하였다.


현대로템은 수소전기트램 시험차량을 제작하고, 트램노선을 따라 시험주행을 하며,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트램을 포함하여, 수소차·수소버스·수소이륜차·수소드론 등 다양한 수소이동수단의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한다.



현행 규제는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만 충전토록 하고 있다. 심의 결과 통합형 수소충전소의 경우, 향후 보급될 다양한 수소이동수단의 충전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수소전기트램이 시범운영 되며, 모든 수소이동수단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수소충전소도 구축된다.


[안건 6]은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플랫폼’으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한전은 발전소 주요기기에 사물인터넷 센서를 부착, 전주기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하여 자가진단ㆍ고장예측 등이 가능한 디지털 기술 기반의 미래형 발전소를 구축하고자 한다.


현행 규제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 간 통신설비를 연계하는 것이 제한돼 있다. 심의 결과 국가주요보안시설로서 발전소의 특수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발전소 운영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보안성 사전 검토를 거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안건 7]은 마로로봇테크가 신청한 ‘QR코드 인식 기반의 지능형 주차로봇 서비스’다. 현행 규제는 지능형 주차로봇의 경우 기계식주차장치에 해당하나, 지능형 주차로봇 시스템에 대한 안전도 인증 등 기준·규격이 부재하여 안전도 심사 및 인증이 제한된다.


심의 결과 로봇주차 서비스를 통한 주차장 설치비용 감소, 주차효율 증가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안건 8]은 도구공간이 신청한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이다. 이번 실증은 전주 제2산업단지 부근에 로봇6기를 투입하여 유해가스 누출여부를 점검하고, 치안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며, 「보행안전법」 상 차는 보도 및 횡단보도에서 주행이 불가하다. 또한, 순찰로봇은 순찰활동 시 외부 카메라로 영상정보를 취득해야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 영상 등 식별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제한된다.


심의 결과, 순찰로봇을 통한 가스누출 여부 정기점검으로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폭력·화재상황 발생도 감지가 가능하므로 도시치안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안건 9]는 메코비가 신청한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기’다. 소독제 방식의 멸균분쇄기는 기존에 허용된 증기방식 멸균분쇄기기보다 멸균성능이 우수하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상,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중 ‘소독제’ 방식에 대한 기준·규격·요건이 부재하여, 국내 도입이 불가하다.


심의 결과 소독제 방식의 멸균분쇄기기 도입에 대해 2년간 10대 규모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안건 10]은 ‘플랫타입 케이블 및 코드탈착형 멀티탭 등 배선기구’로, LS전선은 플랫타입 및 다양한 소재의 케이블, 코드 탈착 기능 등을 적용한 7종의 배선기구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배선기구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전인증대상으로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판매가 가능하나, 적용할 안전인증기준 부재로 안전인증 취득이 불가하여 시장출시가 불가능했다. 심의 결과 안전성 검증 항목을 국표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공인시험·인증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승인하였다.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새로운 형태 및 소재의 배선기구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되어 국내 배선기구 시장이 성장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상록 기자(mandt@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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