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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범위 전면 개편된다, '소재 6개·기술 14개' 추가 확대

입력 : 2020.07.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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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2일(목)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뿌리4.0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존 금속소재 중심의 6대 공정기술에서 벗어나, 소재 범위는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등 6개로 늘리고, 뿌리기술은 정밀가공, 3차원 인쇄, 로봇 등 14개로 확대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뿌리산업 진흥법을 2011년에 제정한 이후, 뿌리기술 범위를 10년만에 전면개편 하는 것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뿌리산업법제정 이후 추진된 지난 10년간 뿌리산업 진흥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4차 산업혁명, 세계적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뿌리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뿌리기술은 부품·장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재를 가공하는 기술로 소재·부품·장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현재는 금속 소재를 활용한 주조, 금형 등 6대 공정기술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1천076개), 특화단지 지정제도(33개), 지역뿌리센터 설치(10개) 등 뿌리산업지원을 위해 약 4천736억 원 재정을 투입했다. 


뿌리기업은 현재 약 3만여개로, 생산액의 70%가 자동차·기계 등 주력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은 증가세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이 영세하여 미래수요와 기술요구에 맞는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외부변화 취약으로 매출 변동폭도 크다. 


또한, 해외 이전과 폐업이 증가하며 국내 공급망 안정성에 위기가 초래되고 있고,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구조로 성장이 정체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신소재 등장, 경량화 추세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공정기술을 확보해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 19 등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주력산업의 부품공급 기반산업인 뿌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집약적, 저(低)부가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해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뿌리 4.0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금번 대책은 당면애로 단기 대응, 뿌리산업 개편, 공급망 안정화, 고부가 첨단산업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뿌리기업의 당면애로 해결을 위한 매출, 자금, 인력 분야 긴급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뿌리기업의 현장애로 공정기술을 인근 대학 소부장 기술지원단이 해소해주는 산학협력 연구개발(R&D) 지원을 준비했다. 


올해 뿌리 특화단지 지원사업(‘20년 75억 원)을 마케팅 중심으로 지원, 뿌리기업 전용 수출상담회(‘20년 10회)를 비대면 중심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성장기반자금 뿌리기업 대출(현재 1천억 원) 규모를 확대하고, 외국인 인력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비전문비자(E-9)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뿌리기업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전용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뿌리기업 대상 맞춤형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뿌리산업 범위 개편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뿌리산업 진흥법’을 금년중 전면 개정할 예정이다. 제명을 ‘뿌리산업 진흥법‘에서 ‘차세대 뿌리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뿌리기술 범위를 6대에서 14대로 확대하는 것이다. 


뿌리산업 확대에 따른 업종별 특화대책 마련해 추진하고, 금속 중심의 기존 6개 분야를 스마트화·친환경화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고부가가치화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신소재 확장 4개 분야에 대해서는 부품·제조장비 등 실증지원을 확대하고,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등 연구기관간 공동 연구개발 등 협력을 강화한다. 


플랫폼 성격 4개 분야 역시 고도기술형 뿌리기술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에 보다 집중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뿌리기술의 경쟁력 강화는 결국 우리의 소재·부품·장비 대응역량 확대로 이어져 세계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장관은 “독일 등 선진국처럼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만들어 지속 성장하는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서재창 기자(prmo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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